주요 내용

□ 2000.8.17 현재 기업개선작업 추진중인 업체는 64개사*
* 자산실사중인 새한계열 2개사 포함
ㅇ 98.7월 고합계열을 시작으로 104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이중 40개사가 조기종
료, 합병 등으로 제외
ㅇ 지난 5월 조기종료 방침이 결정된 32개사중 종료절차 진행중인 18개사의 절차
가 8월말까지 완료되면 잔여기업은 46개사가 됨
□ 그동안 2년에 걸친 기업개선작업(98.6월 도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 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ㅇ 이에따라 기업개선작업 계속추진업체(44개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검
사를 실시하였는 바, 발견된 주요사례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붙임>과 같음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분석2팀 (전화: 3786-8388)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붙 임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검사 개요
□ 우리원은 지난 5월 기업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44개사(조기종료대상
32개사* 제외)에 대하여 주관은행과 함께 합동검사를 실시(7.3∼7.8, 7.14∼
7.29) 하였음
* 8월말까지 종료절차 완료 예정이며 8.17 현재 14개사는 종료절차 완료
□ 이번 합동검사의 목적은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
융기관 등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주·대상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관련사항
ㅇ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
- 자금관리상황
- 경비책정, 집행업무의 적정성 등 복무 관련사항
ㅇ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

2. 검사결과 나타난 도덕적해이 등 문제점 유형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가-1 사례
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회사앞 부동산 매각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혜

□ AA계열 계열주(甲)는 본인 소유토지를 97.12월 계열사인 A-1사앞 매각(24억원)하면
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을 받음(97.12.∼98.12)
ㅇ 甲회장은 선수금중 13억원(97.12, 98.12)은 계열사인 A-2사 증자대금 납입자금
으로 사용
ㅇ A-1사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
- A-1사는 현재 동토지에 2001년부터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ㅇ 甲회장은 당시 동토지의 공시지가(97년도, ㎡당 20만원)보다 65% 높은 수준인
33만원에 회사앞 매각하였음
□ BB계열 계열주(乙)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유 토지를 97.6월 계열사인 B-1사
앞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97.6), 중도금 17억원(98.12) 수취(소유권
미이전 상태)
ㅇ 매각금액(㎡당 21.1만원)은 매각당시 공시지가(㎡당 2.7만원)에 비하여 매우 높
은 수준이며, 동사의 매입사유는 품의서상 아파트 건설 부지용 으로 되어 있으
나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ㅇ 乙회장 등은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B-1
사 : 45억원(97.6), B-2사 : 15억원(97.6)]
- 동계약금은 매매가의 70%로 통상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는 계약금(매매가격의
10% 내외)에 비해 과다
ㅇ 중도금으로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B-1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상계처
리함

가-2 사례
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 CC계열 계열주(丙)는 C-1사 인수(96.2)와 관련하여 동사 前사주의 보증채무(170억
원) 면제를 위하여 계열사 명의의 어음을 사용
ㅇ 이후 C-1사는 보증채무 170억원중 142억원을 상환하였으나 퇴출대상기업으로 선
정(98.6)되자 잔여채권자(△△은행)는 보증인인 前사주 재산을 압류
- 丙회장은 前사주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계열사인 C-2사 발행 어음 4매
(34억원)를 △△은행앞 제공(98.6)
ㅇ △△은행은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교환회부하여 C-1사에 대한 관련대출금을 회수
- C-2사는 어음결제일에 대위변제
□ DD계열 계열주(丁)는 계열사인 D-1사로부터 13차례(94.1∼98.2중)에 걸쳐 51억원
을 차입(6월말 현재 잔액 : 29억원)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ㅇ 현재 丁회장은 동자금 36억원(이자 7억원 포함)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
임

가-3 사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 E사의 현지법인 미수금(2000.6말 현재, 14백만달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가 지연
되고 있는 등 자금관리 미흡
ㅇ LA법인(11백만달러) : 현지법인 미수금 회수 미진
ㅇ UK법인(3백만달러) :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F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56백만불)중 일부 자금(27백만불) 사용내역 미
확인

가-4 사례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부실채권화

□ 5개사의 관계사 대여금 2,141억원중 약 1,399억원 회수 불능 예상
ㅇ 이중 기업개선작업 추진이후 지원분은 37억원

대여금 운용 사례
┌───┬────────────────────────────────┐
│업체명│내 용 │
├───┼────────────────────────────────┤
│G 사 │ 14개 관계사앞 자금 대여[2000.6월말 현재 : 654억원(기업개선 │
│ │ 작업 이후 지원분 : 37억원)] │
│ │ - 기업개선작업 관련 기업실사시 실사기관은 동대여금을 회수 │
│ │ 불능으로 추정(회사는 향후 5개년에 걸쳐 127억원 회수 예 │
│ │ 상) │
├───┼────────────────────────────────┤
│HH계열│ H-1사, H-2사, H-3사 등 3개 계열사의 관계사앞 자금 대여[1,391 │
│ │ 억원*(전액 기업개선작업 이전 지원분)] │
│ │ * 기업개선작업 선정당시 2,712억원(H-1사 1,248억원, H-2사 │
│ │ 17억원, H-3사 1,447억원)이었으나, 이중 1,321억원은 기업 │
│ │ 개선작업 기간중 旣상각 │
│ │ - 649억원*이 회수불능으로 추정(2000.7.14 현재) │
│ │ * H-1사 644억원, H-3사 5억원 │
├───┼────────────────────────────────┤
│I 사 │ 2개 관계회사앞 자금 대여[96억원*(기업개선작업 이전에 지급보증, │
│ │ 기업개선작업 이후 대위변제)] │
│ │ - 동 2개사는 청산 진행중에 있어 전액 회수불능으로 추정 │
└───┴────────────────────────────────┘

가-5 사례
기업주 또는 대주주가 기업개선약정상의 사재출연 기피

□ 계속추진업체(44개사)중 사재출연하는 경우는 19개사(1,336억원)이나, 동사재출연
이 총자구계획(11조 4,21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
ㅇ 사재출연계획 미이행 업체 : 동아건설, 한창
ㅇ 특히, 某기업주의 경우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
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인감을 변경하는 등 회사측
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가-6 사례
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
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
* 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
(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
ㅇ 고합(장치혁), 갑을·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
(김을영) 등 6개사의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가-7 사례
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 일부 기업주 등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
도하게 참여

가-8 사례
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집행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은「기업개선약정」또는「업무분장 및 전결규정」등에 의
거 주요한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ㅇ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등 5개사는 이를 미이행

가-9 사례
위장계열사 소유

□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1개
사)
ㅇ 동협력업체 주식을 여타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장지분 취득


나.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 관련사항

나-1 사례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하여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관한 책
임추궁 미흡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기업주)만 경영일선에서 퇴진
□ 9개사에 대해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
*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
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ㅇ 조치내용
- 갑을·갑을방적, 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향후 실사기관 선정시 대상에서 배제
- 진도, 동아건설, 세풍, 충남방적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책임회계사 주의환기 또는 경고조치

* 윤리소위원회
┌─────────────────────────────┐
│ - 기업개선계획 수립시의 실사내용과 실제 경영성과가 │
│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실사기관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
│ 심의하는 위원회로 해당업체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
│ │
│ - 심의결과 실사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 │
│ 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거래제한 등) 결의 │
└─────────────────────────────┘

나-2 사례
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 대상업체 경영평가시 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갑을·갑을방적, 동국무역, 우방, 진도 등 5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경고서한 발송,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경영진 경고ㆍ교체 또는 해임 권고 등

나-3 사례
사외이사 등 경영진 추천과정의 투명성 미흡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 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를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ㅇ 채권단 추천을 통해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 추천위원회 미개최 사례도 8명(12.3%)

나-4 사례
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 印鑑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사용** 등으로 효과적
인 자금관리 저해
* 세풍, 신동방, 신호, 진도
** 신동방(24개), 우방(53개), 신호(18개)

나-5 사례
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배정받아 비목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
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미흡(㈜대우, 고합 등 2개사의 경영관리단)

나-6 사례
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점유비중 과다

□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 동국무역, 신호계열(3개사), 맥슨전자, 서한, 세풍, 아이즈비전, 충남방적계
열(2개사), 쌍용자동차, 쌍용계열(2개사), 동방생활산업 및 대현의 경영관리단
장

3. 조치계획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 국세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세무조사 의뢰(가-1,2,3,4 사례)
ㅇ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 여타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 필
요조치 시행
나. 위장계열사 관련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토록 의뢰
다. 채권금융기관 관련사항
□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 참 고 >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1. 대상기업 현황(2000.8.17 현재)
□ 64개업체(자산실사중인 새한 2개사 포함)가 기업개선작업 추진중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상황
(단위 : 개)
┌─────┬───┬──────────────────┬───────┐
│ │선정 │제 외 │현 재 │
│ │(A) ├────┬────┬────┬───┼───┬───┤
│ │ │탈락 │조기종 │합병 │계(B) │(A-B) │MOU │
│ │ │ │료 │ │ │ │체결 │
├─────┼───┼────┼────┼────┼───┼───┼───┤
│주채무계열│ 61 │5 │9 │12 │26 │35 │33 │
├─────┼───┼────┼────┼────┼───┼───┼───┤
│중견대기업│ 43 │3 │8 │ 3 │ │29 │29 │
│ │ │ │ │ │14 │ │ │
├─────┼───┼────┼────┼────┼───┼───┼───┤
│계 │104 │8 │17 │15 │40 │64 │62 │
└─────┴───┴────┴────┴────┴───┴───┴───┘


2. 채무조정 실적(2000.6월말 현재)

□ 대상채권액(계획) : 98.6조원

□ 채무조정실적
ㅇ 이자감면대상대출금 : 70.2조원 ㅇ 출자전환액 : 3.4조원
ㅇ 신규자금 지원액 : 4.9조원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채 무 조 정# ┃신규 │
│ ├─────────┬───┬────┬────┨여신##│
│ │채무상환유예 │출자 │기 타***│계 ┃ │
│ ├────┬────┤전환**│ │ ┃ │
│ │이자감면*│정상금리│ │ │ ┃ │
├───┬────┼────┼────┼───┼────┼────╂───┤
│非大宇│계 획 │189,277 │47,950 │72,401│10,347 │319,975 ┃10,982│
│(56개 ├────┼────┼────┼───┼────┼────╂───┤
│업체) │실 적 │171,696 │34,627 │28,572│37,591 │272,486 ┃11,313│
│ │(이행율)│(90.7) │(72.2) │(39.5)│(363.3) │(85.2) ┃(103) │
├───┼────┼────┼────┼───┼────┼────╂───┤
│大 宇│계 획 │533,641 │11,888 │85,849│34,389 │665,767 ┃56,110│
│(12개 ├────┼────┼────┼───┼────┼────╂───┤
│업체) │실 적 │530,744 │11,888 │5,666 │35,257 │583,555 ┃37,209│
│ │(이행율)│(99.5) │(100.0) │(6.6) │(102.5) │(87.7) ┃(66.3)│
├───┼────┼────┼────┼───┼────┼────╂───┤
│계 │계 획 │722,918 │59,838 │158,250│44,736 │ ┃67,092│
│(68개 │ │ │ │ │ │985,742 ┃ │
│업체) ├────┼────┼────┼───┼────┼────╂───┤
│ │실 적 │702,440 │46,515 │34,238│72,848 │ 856,041┃48,522│
│ │(이행율)│(97.2) │(77.7) │(21.6)│(162.8) │(86.8) ┃(72.3)│
└───┴────┴────┴────┴───┴────┴────┸───┘

* 금리우대 포함
** 대출금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인수
*** 예대상계, 상환, 정상거래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 이행성 지급보증 포함

3. 자구이행 실적(2000.6월말 현재)

□ 2000.6월말까지의 자구계획(5.4조원) 대비 100.2%* 이행(실적 : 총 5.4조원)
* 기업개선작업 기간(통상 3∼5년)중 이행하여야 할 전체 자구계획(14.3조원)
대비 이행률은 38.1%임
ㅇ 자구계획중 자산매각은 3.5조원 이행으로 계획(3.0조원)을 초과 달성(117.2% 이
행)
□ 그러나, 이중 대우계열 12개사의 이행실적은 4,074억원으로 2000.6월말까지의 자
구계획(8,858억원)을 46.0% 이행

자구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자산매각 │외자유치│계열사 │유상증자│
│ │ ┌────┤ │정리 │ │
│ │ │부동산 │ │ │ │
├────┬────┼────┼────┼────┼────┼────┼
│非大宇 │계 획 │27,740 │23,002 │3,490 │7,108 │4,085 │
│(56개사)├────┼────┼────┼────┼────┼────┼
│ │실 적 │33,032 │ 28,621 │5,700 │1,010 │5,616 │
│ │(이행율)│(119.1) │ (124.4)│(163.3) │(14.2) │(137.5) │
├────┼────┼────┼────┼────┼────┼────┼
│大 宇 │계 획 │2,204 │1,223 │- │5,383 │- │
│(12개사)├────┼────┼────┼────┼────┼────┼
│ │실 적 │ 2,049 │ 1,294 │- │754 │- │
│ │ │(93.0) │ (105.8)│(-) │(14.0) │(-) │
├────┼────┼────┼────┼────┼────┼────┼
│계 │계 획 │29,944 │24,225 │3,490 │12,491 │4,085 │
│(68개사)├────┼────┼────┼────┼────┼────┼
│ │실 적 │35,081 │ 29,915 │5,700 │1,764 │5,616 │
│ │(이행율)│(117.2) │ (123.5)│(163.3) │(14.1) │(137.5) │
└────┴────┴────┴────┴────┴────┴────┴
┬────┬────┐
│기 타* │계 │ * 경영개선, 대주주 사재출연 등
│ │ │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 │ │ 자료 : 주관은행
┼────┼────┤
│3,013 │45,437 │
┼────┼────┤
│4,969 │50,327 │
│(164.9) │(110.8) │
┼────┼────┤
│1,271 │8,858 │
┼────┼────┤
│1,271 │4,074 │
│(100.0) │(46.0) │
┼────┼────┤
│4,284 │54,295 │
┼────┼────┤
│6,239 │54,401 │
│(145.6) │(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