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개정법률안 마련, 입법예고(법무부, 2000. 9. 23)


『 법무부는 2000. 9. 23 회사정리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정
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

□ 추진배경
*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
차가 지연될 경우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한편,
* 갱생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의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었음.


□ 주요골자 및 입법효과
* 회사정리를 신청함에 있어 채권자 1/2 이상의 합의시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종전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 이후 제출가능), 이에 동의하는 채권
자가 2/3 이상에 이르면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종전의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
킴.
* 채권자들 사이에서 신규자금 등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합의
가 되어 있는 경우 정리계획안에 반영토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이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화를 꾀하는 한편 신규자금의 원활한
도입을 촉진시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2000. 10. 법제처 심사
* 2000. 11. 국회 제출

〈회사정리절차 진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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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권│ │ 1회│ │정리│ │ 2,3회│ │ │
│개시│→│개시│→│조사│→│관계│→│계획│→│ 관계 │→│법원│
│신청│ │결정│ │ · │ │ 인 │ │ 안 │ │ 인 │ │인가│
│ │ │ │ │신고│ │집회│ │작성│ │ 집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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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절차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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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 정리계획안 │ 제1│ 정리계획안 작성, 제출
│ 개 │ 작성, 제출못함. │ 회 │ 시한(4월, 연장시 2월)
│ 시 │─────────→ │ 관 │───────────→
│ 신 │ 정리계획안 │ 계 │ 작성, 제출기간
│ 청 │ 작성, 제출가능 │ 인 │ (2월, 연장시 1월)
│ 자 │─────────→ │ 집 │───────────→
〈개정안〉│ │ * 전체채권액의 │ 회 │ * 전체채권액의 2/3
│ │ 1/2 이상 채권자 │ 시 │ 이상 채권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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