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지방세, 찾아서 되돌려준다(행정자치부, 2000. 9. 28)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배경

*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1997. 10. 1) 3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
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을 『과세관청이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
는』 적극적인 납세자 편익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를 추진하고자 지
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권자가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
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되돌려 받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실태분석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전체징수액 대비하여
1998년도(징수액 171,497억원, 과오납 1,775억원) 1.0％, 1999년도(징수액 185,862억
원, 과오납 1,673억원) 0.9％, 2000. 6월말 현재 과오납이 974억원 수준이며,
* 원인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부과가 79,437백만원(18.0％),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부가 187,585백만원(42.4％),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으로 자동으로 과오납
이 발생하는 경우가 61,624백만원(13.9％), 종합토지세 세액조정 등 기타가 113,553
(25.7％)로, 전체 과오납중 과세권자의 착오부과 원인으로 발생된 과오납은 18.0％ 정
도로 조사되었으며
* 전체 과오납 세액중 과오납이 많은 세목은 취득세 177,379백만원(40.1％), 주민세
105,344백만원(23.8％), 등록세 89,417백만원(20.2％), 종합토지세 38,796백만원
(8.8％) 순서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기하여 발생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세목위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내용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납세자의 편익
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으며
*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2000. 10. 1부터 10. 31까지 1개
월동안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과오납 정리
를 위한 전담반(반장 부단체장 또는 담당국장) 및 실무반(반장 세무과장, 실무반원 경
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 그동안 과오납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환부되지 아니한 과오납은 즉시 환부함과 아
울러 최근 5년간 부과·징수한 지방세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과오납이 있었는지 확인
하여 과오납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환부하고 환부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과오납이 발
생된 이유와 향후 납세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담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 따라서 납세자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중 과다납부 및 이중납부한 경우에 각
시군구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과오납 환부신청을 전화, FAX,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면
과다납부 등 과오납이 있었는지를 확인·환부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금번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으로 지방세 과오납이 대폭
적으로 정리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큰 폭으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과오납
을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찾아서 되돌려줌에 따라 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신장되고 이
에 따라 지방세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향후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
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방세 납세자가 금고은행을 방문하
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 등도 대
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