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진행된 한미간 SOFA 개정협상에서 양측은 냉각기간 단축,
  해고 요건 강화 등 노무조항을 대폭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66년 체결이후 "91년 처음으로 일부만 개정된바 있는 SOFA
  노무조항은 "95~"96년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금년에 협상을 재개해사실상 30여년만에 대폭 개정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독소조항으로
  제기되어 온 많은 불합리한 규정들이 정비되게 되었다.

   1) 첫째,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크게 개선되었다.  
      - 현재까지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부의 알선을 거쳐 해결되지않으면 한미간 합동위원회로 회부되도록 하여 국내 노동법상의
        쟁의조정절차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토록 하여 주한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쟁의도 국내법상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발판을 마련하였다.

< 노동쟁의 조정절차 대비>
 · 현행 : 노동부알선 → 합동위회부(특별위알선→합동위 합의결정)
 · 개정 : 노동위조정 → 합동위회부(특별위알선→합동위 합의결정)

   2) 둘째, 냉각기간을 45일로 단축하였다.
     - 냉각기간을 현행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였다.  냉각기간 45일은
       국내노동법상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 최대기간에
       해당한다.
     - 나아가 냉각기간의 기산점을 합동위원회 회부시로부터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서 접수시로 변경하여 실질적인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더욱
       단축하게 되었다.

   3) 셋째, 군사상 필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등 한국노동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 SOFA는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동위원회
       의결을 거쳐한국노동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군사상 필요의 개념을 전쟁, 비상사태, 군대임무변경, 병력감축 등의
       상황으로서 군사임무수행을 위해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4) 넷째,그동안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군사상 필요시
      임의해고 조항을 해고제한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 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방식의 규정으로 바꾸었으며(현행규정 : 군사상필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 군사상 필요로 인해 감원을 하는 경우에도 미측에게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 군사상 필요의 개념은 3)과 동일하게 엄격히 제한된다.

   5) 이밖에도 부당해고 등개별분쟁사건 처리를 위해 한미간에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절차 규정도 보완하였다.  
     - 한국 정부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 회부요건도 완화하였다.

□ SOFA 개정과 함께 한미양측은 주한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독점적 고용 보장과 주한미군내
  한국인 직위가 미국인직위로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한국인 직위에 미국인을임용하고 나아가 한국인
      직위를 미국인 직위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노사간 마찰이 발생하여 왔으며, 과거 "80~"90년대에는
      대규모 노사 분규로 비화된 적도 있었다.

   - 동시에 주한미군『가족』들의 한국내취업절차를 개선키로 하고
     별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대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취업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 현재 주한미군내에는 15천명 가량의한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이번 SOFA 노무조항 개정으로 이들 근로자들의 노동권신장·고용조건보호·
  고용안정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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