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노동부는 1.2부터 설연휴전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으로 설정하고

  -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도록 했다.
  -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날대비체불임금청산대책』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는 한편
  - 정부발주 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o 2000.12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2,372억원(925개업체, 48천명)으로

  - 지난해 동기 1,171억원(1,275개업체, 32천명)에 비해 체불임금이
    배(1,201억원)로 증가하였고
  - 사업체수는 27.5%(350개업체) 감소한 반면, 근로자수는 50%(16천명)
    증가하였다.
  - 또한 "98년말 5,137억원(3,173개업체, 119천명)에 비해서는
    체불임금이 53.8%(2,765억원)감소하였다.

o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체불임금의 주요증가요인은 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부도 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며, 10억이상
 고액체불업체 18개소의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73.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 정부는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대책으로서

  -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 사업장을 체불취약업체로
    선정(총 5,000개 사업장), 체불임금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
    청산을 지도하고
  - 특히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연리 6.5%)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참조
  - 도산한 사업장의체불임금청산을 위해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1인당 총 720만원 한도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01. 1. 1부터는 최종3월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월 84만원
          한도로 휴업수당 추가지급

o노동부는 검찰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 설날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
    조치를 하는 한편
  -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키로 하였다.
     ※ 2000년 체불관련구속사업주 7명임.

o 이는 2000.11.3 퇴출기업 발표와 대우자동차 부도 발생의 여파로  
 최근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날전까지 체불임금을 획기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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