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기초생활보장제가 지향하는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하여
  12. 29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 10. 1 시행된 이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이 활발히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 노동부는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대상자 18천여명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짧은 기간
    중에도 140여명을 취업시켜 이들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지원한 바 있음.

□ 내년에는경기둔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업대상자도 4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실시 할 예정임.

   총 예산 976억원중 기능습득을 통한 직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직업훈련에 3만명을 대상으로 558억원을 투입하여 1인당 훈련비,
   교통비·식대 등을 지원하며,

  -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근로현장연수기회가 필요한 대상자 1만명을
    위한 자활인턴사업에는 300억원을 제공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매월50만원을 지원하고,
  - 그 외 구직세일즈공공근로, 창업지원과 자원봉사 등의 위탁사업도
    시행할 계획임.

 또한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증설(현 126→168개소) 및 상담원 190명
 증원(현 1900→2090명) 등 자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자활지원서비스를
 크게 제고할것임

□ 그러나 노동부는 그동안 취업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내년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사업대상자확보를 통한 참여확대와 근로를 연계한 복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취업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 조건부수급자의 분류기준의 완화를 통한 자활대상자 확대
 - 현재 지자체가 전담하는 조건부수급자 분류작업에 노동부가 공동참여
 - 차상위계층과 비취업대상자들에 대한자활사업 투입 및
   상호 위·수탁사업 실시 근거마련

  근로의욕고취와 자활사업참여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제 조기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현행 소득공제제는 학생 10%, 자활공동체 및 장   애인 15%를
    적용하고 있으나일반소득자의 경우   자활사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미흡함.

□ 따라서 노동부는 IMF 외한위기의 실업난을 극복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으로 근로능력과 취업여건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하여 일을 통한자립자활
  ("일하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