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훈령 제 85 호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처
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자문한다.
1.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주요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기준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급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기
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3. 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장
4. 국토개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의 임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5. 기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
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전문
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