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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에서는 2001. 1. 3(수) 상호신용금고 업계가 직면 │
│ 하고있는 불건전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
│ 상호신용금고 불건전 채권 축소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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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支援 背景

□ 금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IMF사태이후 急增한 不健全 債權 및
이로 인한 資産健全性 惡化와 收益性 低下등으로 不健全債權 問題를 해결하지 않고서
는 금고의 競爭力 提高가 현실적으로 不可能함.

불건전 채권 변동 추이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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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6 │1998.6 │2000.6 │2000.1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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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A) │ 284,129 │ 250,280 │ 175,854 │ 146,035
┃ │ (3,758,317)│ (2,,885,048) (3,480,572) 3 ,598,70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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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채권(B) │ 24,765 │ 46,437 │ 45,917 │ 47,561
┃ │ (226,521) │ (212,160)│ (265,894) │ 3,73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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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채권비율(B/A) │8.7 │18.6 │26.1 │32.5 ┃
┃ │(6.0) │(7.3) │(7.6) │(7.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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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일반은행 합계로서 97.12, 98.12, 2000.6, 2000.9월 계수임


Ⅱ. 그간 經過 및 現況


□ 금고업계의 經營難 解消 및 공적자금 투입의 最小化를 위하여 「相互信用金庫 不
健全債權 縮小方案」(2000.5.31.원장결재)수립, 不健全債權 縮小를 적극 유도하여왔
음

□ 多角的인 방법으로 不健全債權 縮小 方案을 추진 중에 있으나 不健全債權 賣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賣却損失로 BIS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염려한 상
당수의 금고가 不健全債權의 賣却 등을 忌避하고 있어 不健全債權의 賣却實積이 저조
한 실정임

Ⅲ. 向後 指導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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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健全債權 賣却을 통한 資産健全化 방법이 금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
│ 一定條件下에 檢査의 彈力的 運用 및 適期是正措置 등을 自動猶豫 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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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이상 금고가 不健全債權 賣却으로 「同 比率이」4%이하
∼ 2%이상으로 낮아질 경우 適期是正措置를 自動的으로 猶豫 措置. 단, 2%이하로 낮아
질 경우에는 금고 경영건전화를 위하여 적기 시정조치가 불가피함.

ㅇ 不健全債權 賣却에 의하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不健全債權
을 賣却하지 않은 금고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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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공사앞 매각방법」 및 「資産流動化발행을 통한 자산 유동화 │
│ 방법」등을 활용하여 不健全債權을 積極 縮小토록 業務 指導 强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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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不健全債權 매각 방법이 간단한 「자산관리공사앞 매각방법」을 적극 유도하여
金庫 流動性의 조기 確保 및 資産健全化의 早期 達成을 유도하고

ㅇ 外國法人 등과 合作形態로 「유동화전문회사(SPC)」 및 「자산관리 전문 회사
(AMC)」를 설립하여 不健全債權을 縮小토록 積極 指導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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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産健全性 부문이 불량하거나 貧弱한 금고에 대하여는 「약정서(commitment │
│ letters) 및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제도」를 導入·運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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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經營健全性이 惡化되기 전에 상호신용금고의 自發的인 노력에 의해 경영상 문제
점을 改善, 補完토록 상호신용금고와 감독당국의 협약에 의한 선진국 방식의 경영개선
조치 제도인 「약정서 및 양해각서 제도」 등 도입· 운용하여 금고의 불건전채권 매각
을 적극 유도 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