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
┃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
┃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
┃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 □ 동 개선방안은 ┃
┃ ┃
┃ 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
┃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고 ┃
┃ ②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
┃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며, ┃
┃ ③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
┃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
┃ ④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
┃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 ┃
┃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 있음(주요 내용 계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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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신규 상장·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실질심사가 ┃
┃ 거래소·협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이중심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
┃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며, ┃
┃ ┃
┃ 기타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
┃ 객관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
┃ 것으로 기대되며, ┃
┃ ┃
┃ 주간사 증권회사, 거래소·협회의 자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
┃ 것으로 예상됨 ┃
┃ ┃
┃ □ 본 건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
┃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
┃ 추진할 계획이며, ┃
┃ ┃
┃ 이와는 별도로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민원에 대하여 ┃
┃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급증하는 공시업무에 효과적으로 ┃
┃ 대응하기 위한 공시상담 전담팀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
┃ 예정임 ┃
┃ ┃
┃ ※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 ┃
┃ 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의 1/3에 해당하는 ┃
┃ 23명을 사후조사·감리 및 증권검사인력으로 재배치 예정. ┃
┃ ┃
┃ ※ 본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11.29일 금감원은 증권 ┃
┃ 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 ┃
┃ 증권유관기관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동 방침을 전달하고, 신속한 ┃
┃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 ┃
┃ ※ 붙 임 :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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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Ⅰ.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
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
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
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99년말 이후로는 코
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
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
시감독업무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
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
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 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
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Ⅱ. 공시감독제도 개선방
안


┌───────────────────────────────┐
│ □ 사전심사기능의 대폭 축소 및 사후조사 강화 │
│ □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 □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 │
│ □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책임은 강화 │
│ □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안내·홍보활동 강화 │
│ ※ 심사와 상담의 분리에 따른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
시 등)

ㅇ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범위 등을 최
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ㅇ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변호
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ㅇ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증
권거래법 개정 필요)

□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ㅇ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
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

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
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
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

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ㅇ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
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ㅇ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
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안정
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경

□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
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
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ㅇ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
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
으로 개선

ㅇ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
여 一罰百戒로 엄정 제재

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별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
안 참조)

ㅇ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 을 통하
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

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본 건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
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日時는 추후 확정)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

┌───┬──────┬─────┬─────────────┬───────┐
│ │일시 │장소 │대상 │설명자 │
├───┼──────┼─────┼─────────────┼───────┤
│1차 │2000.12월중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감원 │
│ │ │강당 │증권사 인수담당임직원, │공시감둑국장, │
│ │ │ │공인회계사 │공시심사실장 │
├───┼──────┼─────┼─────────────┼───────┤
│2차 │〃 │증권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 │〃 │
│ │ │국제회의장│상장법인 임직원 │ │
├───┼──────┼─────┼─────────────┼───────┤
│3차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
│ │ │ │코스닥등록법인 임직원 │ │
│ │ │ │제3시장 지정법인 임직원 │ │
└───┴──────┴─────┴─────────────┴───────┘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 및 발행·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
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별 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1. 상담팀의 기능 및 역할

□ 일반인의 기업공시제도관련 문의·상담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
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발행·공시제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요령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
담업무를 담당

ㅇ 공시서류 제출관련 사전안내 및 분담금 확인
ㅇ 공시서류 작성 방법등 안내
·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요령
·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ㅇ 상담방법 : 전화, E mail, 방문상담 포함
ㅇ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면질의에 의거 제도담당팀에서 담당

2. 설치장소 및 인원

□ 설치장소 : 공시감독국에 별도로 설치
□ 상담인원 : 총 10명, 신규 5명(심사업무담당 3명, 제도담당 2명) 및 기존의 전자공
시 Help Desk 담당(5명)
□ 운영방법 :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경력자를 배치하고 전자공시
Help Desk와 공동운영함으로써 One stop 서비스
□ 상담기록부 운영 및 Feed Back
ㅇ상담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 심사담당자와 Meeting 정례
화
ㅇ민원인이 심사담당자와 직접면담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면담 주선(절
차 준수 및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