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기업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제외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입금이 일정규모(자기자본의 2배)를 초
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ㅇ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시행하
고 있음

ㅇ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를 두어 타법인주식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ㅇ 그동안 새로이 외투기업을 설립할 때 직접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거나, 유상증자
시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만 인정하였으나

ㅇ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흡수합병 됨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지
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2000.12.1 재경부 유권해석)

ㅇ 이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법인의 합병에 걸림돌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
하는 효과가 있으며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동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
를 인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