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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000. 12. 12(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최근 예금 ┃
┃ 인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유 ┃
┃ 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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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98년 이후,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호신용금고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불법·부실금고를 대폭 정리

ㅇ `97년말 231개 금고→ 2000.12.12 현재 139개 금고＊

＊영업정지 중인 20개 금고 포함

□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금고는 내년부터 명실상부한 지역밀착금융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금고 명칭도 저축은행으로 변경할 예정

□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일부 금고가 연루되면서 경영이 건전한 금고에서
까지 수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예금이 인출되는 등 상호신용금고업계가 어려움에 직
면

□ 경영이 건전한 금고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영업이 중단되는 것은 지역·서민경
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는 상호신용금고가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고 안정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동성 안정대책을 강구

＊ 12.10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호신용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을 보완

2. 대 책

가. 금고에 대한 유동성 지원

□ 최근 예금인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금고에 대
해서는

ㅇ 주거래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자금
은 한국은행에서 지원

- 금고 보유자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지원 하거나, 금고의 후순위
채권등을 인수

- 금고 대출채권을 기초로 CLO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
증


나.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

□ 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예금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천만원까지는 가지급금
을 지급

ㅇ 500만원까지는 지체없이 지급한 후, 2000만원 한도까지는 재산실사후 조속히 지
급

ㅇ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을 단축

□ 경영이 건전함에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영업이 정지되는 금고는

ㅇ 퇴출(청산)보다는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계약인수 등의 방법으로 경영을
정상화시켜 영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

⇒ 이 경우 예금자들에게 당초 약정금리대로 원리금을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