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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의 출자자 대출 및 증 │
│ 권관련 임직원의 자기매매행위가 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
│ 수사당국앞 고발 등 형벌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 │
│ ㅇ 이는 최근 일부 상호신용금고에서 불법 출자자대출로 사 │
│ 회적 물의를 야기함과 아울러 금고 경영의 건전성을 크 │
│ 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임직원의 자기 │
│ 매매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
│ 신분상 제재 외에 수사당국앞 고발 등을 통하여 제재의 │
│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행위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
│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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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출자자 대출 등에 대한 형벌제재 강화방안


1. 금고의 출자자대출에 대한 형벌제재강화

□ 금고의 사금고화 방지 및 반복적인 출자자대출에 대한 엄정제재를 위하여 수사당
국앞 고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2001. 1. 1. 이후 검사실시분부터 적용)

i)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이상 초과시 고발

※ 현재는 자기자본의 10% 초과시

ii) 반복적인 출자자대출 등에 대한 엄정제재

ㅇ출자자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에도 최근 3년이내 검사에서 출자자대출이 있
었거나, 상환전 출자자대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대상으로 운용

※ 현재는 제재전에 출자자대출을 전액상환한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다만, 출자자대출이 있었으나 2001.1.1. 이전 자진 상환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
에서 제외함으로써 불법적인 출자자대출의 자율시정 및 자진변제를 적극 유도할 계획
임

◇ 최근 3년이내 검사에서 출자자대출로 기 지적된 경우에도 2001. 1. 1. 이전
자진상환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2.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강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매매로 인하여 임원 업무집행정지·직원 정직이상 해당
행위(금액기준 약 2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발대상으로 운용

ㅇ 자기매매 행위는 고객계좌와 자기계좌의 혼합 운영을 통하여 거래차익을 편취
하거나 손실을 전가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법상 자기매매의 금지 >━━━━━━━━━━━┓
┃ ┃
┃ ㅇ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거, 증권관련기관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 ┃
┃ 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을 ┃
┃ 하는 행위(자기매매)가 금지되어 있음 ┃
┃ - 자기매매시 증권거래법(제21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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