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순보험료 자유화의 첫단계로 2001. 1. 1부터 승용차로 │
│ 전환되는 승합차(7∼10인승)의 보험료를 인가함에 있어, 가격자유화 │
│ 효과를 강력히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보험료 산출체계나 수준을 │
│ 미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자기회사의 경험통계 │
│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업계 전체통계)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
│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하였음 │
│ │
│ □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간에 보험료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 동안 │
│ 승합차에 적용되지 않던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이 새로이 적용되고, │
│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출퇴근용, 개인사업용), 주행거리 등에 따른 │
│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도 보험료가 │
│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
│ │
│ □ 이 과정에서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에 가입(전체의 약 70%∼80%로 │
│ 추정)한 30∼40대 운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험료가 현행보다 5% │
│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
│ 않는 기본계약으로 체결한 20대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
│ 현행보다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음 │
│ │
│ □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다인승2종 승용차(카렌스 등)＊을 │
│ 갖고 있는 35세 남자 운전자가 모든 보상종목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
│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하든 보험료가 약 79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
│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69∼79만원(가족 │
│ 한정특약 가입시) 또는 82∼94만원(기본계약시)으로 10만원 이상 │
│ 차이를 보이며, 같은 회사내에서도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의 가입여부, │
│ 사용용도 등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보험료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
│ │
│ ＊ 다인승2종 승용차 : 7인승 또는 9인승 승용차로서 운전대가 차량의 최전방│
│ 기준 1/4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자동차 │
│ │
│ □ 이번에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순보험료자유화 추진을 시초로 │
│ 영업용자동차 및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순보험료자유화가 잇따라 │
│ 추진되면서 보험상품, 가격, 서비스의 차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
│ 보험회사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보험 │
│ 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면서 보험인수거절 등의 │
│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 │
│ □ 한편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
│ 가입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
│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내용 등을 │
│ 꼼꼼히 비교하고 자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에 따라 보험을 선택하는 │
│ 것이 중요함 │
│ │
│ ＊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에 가입한 차량을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거나, 사│
│ 용도를 출퇴근용으로 가입한 차량을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 경우에는 보험금(책임보험은 제외)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됨 │
└──────────────────────────────────────┘


세 부 내 용

1. 순보험료 자유화의 조기 실시

가. 가격자유화 대상

□ 가격자유화 대상차종 : 7∼ 10인승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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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대 │기아 │대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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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1종 │ 그레이스 │ 베스트 │ 바네트, 이스타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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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2종 │ 스타렉스, 싼타모 │ 카니발, 카렌스 │ 무쏘, 레조, 코란도 │
│ │ 갤로퍼, 트라제 │ 카스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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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7인승 또는 9인승차량중 차량의 운전대가 최전방에 위치한 자동차와
그렇지 아니한 자동차간에는 사고위험도가 차이가 있음
2. 다인승 1종은 차량의 운전대가 차량의 앞쪽에 위치한 차량을 말함


□ 보험가입대수

(단위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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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9. 9말 │2000. 3말 │2000. 9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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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1종 │101,328 │97,391 │96,061 │
│ │ │ │ │
│ ┌──────┼───────┼───────┼───────┤
│ │증감율 │- │Δ3.9 │Δ1.4 │
│ │ │ │ │ │
├──────┴──────┼───────┼───────┼───────┤
│다인승 2종 │290,441 │477,070 │684,641 │
│ │ │ │ │
│ ┌──────┼───────┼───────┼───────┤
│ │증감율 │- │64.3 │43.5 │
│ │ │ │ │ │
└──────┴──────┴───────┴───────┴───────┘

주 : 1. 보험가입대수는 대인배상Ⅰ 가입 기준
2. 2000. 10월말 현재 등록대수 : 817,38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