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 운용체계를 개선

ㅇ 현행은 국민주택1종채권수익율의 80%수준에서 융자·예탁금리(금융기관·기금등)를
결정하고, 이에 금융기관취급수수료(0.5∼1.5%p)를 더하여 최종수요자 대출금리를 결
정하는 방식임

⇒ 이를, 최종수요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국채시장금리(국고채권3년)에 연동하여 먼저
결정(기금등의 지표금리)하고, 융자·예탁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개선효과 : 0.25∼1.25%p 금리인하

ㅇ 재특 대출금리 : (현행:3/4분기) 6.0∼7.0% → (조정:9월중) 5.75%
* 사업별 금리조정내역 : 별첨참고

☞ 금번 금리인하 조치로 "96년이후 재정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금년중 지원대상자는
연간 약 1,900억원 정도의 금리부담이 경감(재특 1,600억원, 기금등 300억원)되어 민
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인하대상 자금규모 : 약37.8조원(재특 32.3조원, 기금등 재정자금 5.5조원)

□ 시행일 : "01. 9. 1일부터

* "01.4/4분기 재특 적용금리(대출금리)는 최근월(8.25∼9.24) 국고채3년물 금리를 평
균하여 별도 조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