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1.5.29(화) 국무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하였음

ㅇ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에 관한 정부결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6.10∼8.20)를 거쳐 9. 2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4조 555억원(특별회계는 2조 226억원)의 순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도 6조 5,266억원(GDP대비 1.3%)의 흑자를 시현
하는 등 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ㅇ 조세수입(총 92조 9,347억원)이 예산보다 13조 2,318억원(일반회계 13조 1,845억
원, 특별회계 473억원) 증가함에 따라

- 일반회계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10조 9,500억원)보
다 7조 3,780억원 축소하였으며

-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도 13조 651억원의 적자(GDP대비 △2.7%)에서 6조 5,266억
원(GDP대비 1.3%)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ㅇ 일반회계의 순잉여금 4조 555억원의 내역은 조세수입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액(2조
4,476억원)과 국채발행축소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예산절약 등에 의한 세출불용액(1
조 6,079억원)임

□ 200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4대부문 구조개혁과 건전 재정기조의 조기정착 및 뉴밀
레니엄시대의 새로운 도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 지방경제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

ㅇ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8.8%, 경상수지 110억불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
는 2.3%에서 안정되었고, 특히 실업률은 1999년 6.3%에서 2000년 4.1%로 하락된 한편
외환보유고는 962억불로 대폭 확충되었음

□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은 161조 6,929억원으로 예산대비103.3%, 세출은 152조
2,520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9%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각각 7.8%, 7.1% 증가
한 수준임

ㅇ 일반회계의 경우

- 세입은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26.0%(16조 9,17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4.7%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 징수되어 일
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증가한 92조 6,022억원임

- 세출은 이자율하락에 따른 국채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 감
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적은 87조 4,64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능별 집행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지방 및 교육재정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채권 이자지급 규모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사회개발비(15.2%)와 채무상환 및 기타(38.1%), 지방
재정 교부금(23.2%), 교육비(11.3%) 등이 증가하였음

□ 2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각 69조 907억원 및 64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
출은 예산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고, 전년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
하였으며,

ㅇ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 226억원이 발
생하였음

□ 국민연금기금 등 2000연도 결산대상 44개 공공기금은 3조 7,371억원의 당기순이익
을 실현하였으며,

ㅇ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에서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10개 기금
은 연금급여 증가, 이자지출의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국가채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 등에서의 융자금채권의 증가로 전년
보다 15조 9,163억원 증가한 142조 6,535억원임

□ 200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 1999년보다 11조 2,270억원이 증가한 100조
9,416억원(GDP대비 19.5%) 수준이며,

ㅇ 채무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잔액의 증가(8조 3,223억원 증)
등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