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68호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널리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9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세금우대 등)의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도록 하지 않고 채권을 매
매·중개·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환급토록 함

나.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비거주자는 비과세되고 있는 점을 이용, 내국법인이 이자소
득을 지급받기 직전에 외표채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또는 환
급을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및 환급절차
를 보완함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전 5년간 25%미만 소유한 상장·등록 주식을 전자장외거래
를 통해 양도한 경우 장내거래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라. 특별부가세의 추계경정 사유·방법 및 환산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양도소
득세의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함

2.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장)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
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 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