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캠프에서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 선거캠프의 "10분의 1" 수준을 약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열한 정치공방과 사회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노무현 선거캠프의 확정된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75억원 가량이지만 추가 수사결과와 대선자금 여부 판단결과에 따라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나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840억원의 10분의 1선에서 맴도는 수치이며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전국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불법 대선자금(410억원대 42억5천만원)의 비율과도 엇비슷한 수치다.
현재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에서 모두 572억원, 금호 10억7천만원, 대우건설 15억원, 대한항공 20억원 등 모두 837억2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다소 명쾌한 반면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대선자금 여부의 판단이 모호해 규모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 캠프 불법 대선자금은 안희정.최도술씨가 썬앤문과 대우건설, 롯데 등에서 받은 27억원, 이상수 의원이 SK, 현대차, 금호,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받은 32억6천만원, 정대철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과 누보코리아 등에서 수수한 1억원 등으로 대별된다.
서해종건 등으로부터 받은 4억5천만원 등도 포함돼 있지만 강금원씨가 용인 땅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 대여한 19억원과 안희정.최도술씨 등이 대선 이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은 제외돼 있다.
특히 노 캠프가 삼성에서도 수십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중간 수사결과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노 캠프 불법자금 규모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검찰이 향후 삼성, 현대차, 롯데 등 3개 기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양 캠프의 불법자금 격차가 다소 벌어지거나 좁혀질 공산도 없진 않다.
그간 검찰은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계산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뭐든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800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중 60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사용처 규명 작업은 물론 나머지 돈의 유용 여부 등 행방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출구"와 "입구" 모두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10분의 1" 선으로 짜맞추듯 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검찰에게는 "불필요한 오해", 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공세"라는 짐을 남기게 됐다.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10분의 1 이상"이라는 산술적 수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및 4월 총선 상황과 맞물려 치열한 정치공방의 화두로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노 캠프측 불법자금이 특별당비와 국고보조금 누락분 등까지 포함해 140억원대 이른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것도 벌써부터 치열한 정치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노무현 선거캠프의 확정된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75억원 가량이지만 추가 수사결과와 대선자금 여부 판단결과에 따라 1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나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840억원의 10분의 1선에서 맴도는 수치이며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전국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내려보낸 불법 대선자금(410억원대 42억5천만원)의 비율과도 엇비슷한 수치다.
현재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에서 모두 572억원, 금호 10억7천만원, 대우건설 15억원, 대한항공 20억원 등 모두 837억2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다소 명쾌한 반면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대선자금 여부의 판단이 모호해 규모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 캠프 불법 대선자금은 안희정.최도술씨가 썬앤문과 대우건설, 롯데 등에서 받은 27억원, 이상수 의원이 SK, 현대차, 금호,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받은 32억6천만원, 정대철 의원이 하이테크하우징과 누보코리아 등에서 수수한 1억원 등으로 대별된다.
서해종건 등으로부터 받은 4억5천만원 등도 포함돼 있지만 강금원씨가 용인 땅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 대여한 19억원과 안희정.최도술씨 등이 대선 이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은 제외돼 있다.
특히 노 캠프가 삼성에서도 수십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만 중간 수사결과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노 캠프 불법자금 규모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검찰이 향후 삼성, 현대차, 롯데 등 3개 기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양 캠프의 불법자금 격차가 다소 벌어지거나 좁혀질 공산도 없진 않다.
그간 검찰은 노 대통령의 "10분의1"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계산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뭐든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800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중 60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사용처 규명 작업은 물론 나머지 돈의 유용 여부 등 행방에 대한 수사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출구"와 "입구" 모두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10분의 1" 선으로 짜맞추듯 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검찰에게는 "불필요한 오해", 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공세"라는 짐을 남기게 됐다.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10분의 1 이상"이라는 산술적 수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및 4월 총선 상황과 맞물려 치열한 정치공방의 화두로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노 캠프측 불법자금이 특별당비와 국고보조금 누락분 등까지 포함해 140억원대 이른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것도 벌써부터 치열한 정치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