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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심사 등 심사업무 개선안 마련 주문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기준을 기업규모를 감안해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심사 등 각종 심사업무가 투자자보호와 금융이용자 편의에 적정한지 여부를 정밀 분석, 검토해 체계적인 심사업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시위반과 관련, 현재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규모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소규모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준조정안 마련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와 관련 "기본적으로 조사분석자료는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지난해 중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1만4832건의 투자의견 공표실태 및 예상수익률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금의 허위ㆍ가장납입사례가 발생하는 등 증권범죄가 날로 지능화 고도화 조직화돼 가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증권범죄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권범죄의 유형을 시대별ㆍ분야별로 정밀 분석해 감독정책상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기준을 기업규모를 감안해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심사 등 각종 심사업무가 투자자보호와 금융이용자 편의에 적정한지 여부를 정밀 분석, 검토해 체계적인 심사업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시위반과 관련, 현재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규모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며 "소규모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준조정안 마련을 논의하라"고 말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와 관련 "기본적으로 조사분석자료는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지난해 중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1만4832건의 투자의견 공표실태 및 예상수익률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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