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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 감사원에 체재개편안 제출

출처 : 조세일보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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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에 각각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제출했다.

2일 금감위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말 카드관련 특별검사를 마치면서 금감위와 금감원에 각각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제출을 요구해 각 기관으로부터 개편안을 제출받았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부(가칭)를 신설해 금감원을 금융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금감원은 현 금감위 조직을 축소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형태로 개편하고, 금감원이 각종 인허가권을 부여받아 독립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이같은 방안을 각각 제시했으며 인수위는 금감원의 방안과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구조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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