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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부당회계 논란 제2라운드
보험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생보사들의 부당회계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서고, 삼성생명 등은 시민단체들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반박해 생보업계 부당회계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보소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배당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누적식으로 투자자산 평가익을 계상하면 주주의 이익만 늘고 계약자 몫은 줄어드는 폐해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생보사들이 회계처리기준의 헛점을 악용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등은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투자자산의 평가익과 처분익을 혼동한데서 발생한 오류라고 일축했다.
삼성생명은 투자자산 평가익은 말그대로 회계장부상 주주몫, 계약자 몫을 구분할 뿐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배당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산의 평가익은 주주몫으로 전액 돌렸다가 처분시 계약자와 나누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평가익을 누적식에서 당기식으로 바꾸면 지급여력 등 보험사의 재무구조만 악화될 뿐 계약자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평가익에서 계약자 몫을 많이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산처분후 실제 배당은 다른 방식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평가익의 회계처리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해 예시를 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정위반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모호한 회계처리기준을 악용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그동안의 누적식 평가익 계상은 규정에 부합되며 금감원과 외부 회계법인에서도 모두 인정한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생보업계에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회계규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표현했다.
삼성생명은 "규정을 어긴것도 아니고 계약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 오해만 낳는 방향으로 논란이 진행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오는 26일 금감위에서 감독규정이 상정되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생보사들의 부당회계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서고, 삼성생명 등은 시민단체들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반박해 생보업계 부당회계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보소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배당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누적식으로 투자자산 평가익을 계상하면 주주의 이익만 늘고 계약자 몫은 줄어드는 폐해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생보사들이 회계처리기준의 헛점을 악용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등은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들이 투자자산의 평가익과 처분익을 혼동한데서 발생한 오류라고 일축했다.
삼성생명은 투자자산 평가익은 말그대로 회계장부상 주주몫, 계약자 몫을 구분할 뿐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배당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산의 평가익은 주주몫으로 전액 돌렸다가 처분시 계약자와 나누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평가익을 누적식에서 당기식으로 바꾸면 지급여력 등 보험사의 재무구조만 악화될 뿐 계약자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며 "평가익에서 계약자 몫을 많이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산처분후 실제 배당은 다른 방식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평가익의 회계처리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해 예시를 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정위반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모호한 회계처리기준을 악용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그동안의 누적식 평가익 계상은 규정에 부합되며 금감원과 외부 회계법인에서도 모두 인정한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생보업계에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가 아니라 "회계규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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