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탈루세 추징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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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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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 은행이 부담한 뒤 손비처리

국세청은 8일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 까지 벌여온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293억원의 추징액을 통보하고 이례적으로 과세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국세청의 추징액 일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불복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8일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전에 선정되는 정기 일반조사("03.12.18∼"04.2.13)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사는 담당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팀이 진행했고, 조사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는 "실적배당신탁"의 부실자산을 부당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약정신탁에 넘겨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뒤 이를 세법상 손비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팀은 이러한 국민은행의 행위는 은행이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없는 실적배당신탁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약정배탕신탁으로 넘겨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임의로 부담한 것이므로 세법상 손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과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과세함이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고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울러 ""98년 11월 구 은행감독원은 실적배당신탁 부실자산의 약정신탁 전환금지를 지시하였음에도 국민은행은 이를 어기고 부당한 손실보전행위를 하여 동 감독원에서 기관경고("99.7.23)를 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은행권의 이같은 부당한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손실보전이 당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국세청이 사후에 과세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국세청이 통보한 1293억원의 탈루세 추징액과 관련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050억원을 고유 계정에서 보전해주고 은행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을 은행의 손실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추징된 99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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