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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관련 회계처리 문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헛점을 악용한 삼성생명과 이를 장기간 방치한 보험감독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소수 지배주주의 기득권보호를 우선시해온 일부 생보사와 보험감독당국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이 통합 운용됨으로써 자의적 회계처리에 따른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배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계열사 주식으로 이뤄져 있는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은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그룹의 존재가 지속되는 한 매각처분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삼성생명 투자유가증권 대부분은 과거 배당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한 평가익도 계약자가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 계약자의 몫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삼성생명은 평가이익을 투자시점부터의 누적 가치변동액으로 계산한 반면, 계약자-주주간 배분비율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투자유가증권을 매 회계년도마다 시가평가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맞게 평가익 역시 매 회계년도 변동액으로 해석해 계약자와 주주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 기준이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삼성생명등 일부 생보사들의 회계처리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를 방치한 보험감독부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8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헛점을 악용한 삼성생명과 이를 장기간 방치한 보험감독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소수 지배주주의 기득권보호를 우선시해온 일부 생보사와 보험감독당국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이 통합 운용됨으로써 자의적 회계처리에 따른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며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배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계열사 주식으로 이뤄져 있는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은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그룹의 존재가 지속되는 한 매각처분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삼성생명 투자유가증권 대부분은 과거 배당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 구입한 것으로, 이로 인한 평가익도 계약자가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 계약자의 몫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삼성생명은 평가이익을 투자시점부터의 누적 가치변동액으로 계산한 반면, 계약자-주주간 배분비율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투자유가증권을 매 회계년도마다 시가평가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맞게 평가익 역시 매 회계년도 변동액으로 해석해 계약자와 주주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 기준이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며 "삼성생명등 일부 생보사들의 회계처리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를 방치한 보험감독부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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