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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1 초과"..기업인 가급적 불구속삼성.현대차.동부.부영등 계속 수사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측이 대선때 삼성등 주요 대기업 등에서 불법 모금한 자금은 각각 823억2천만원과 113억8천700만원인것으로 8일 잠정 집계됐다.
특히 노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는 한나라당과 비교해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치권에 거센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작년 8월말 "SK비자금" 사건 내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여동안 진행해온 "불법 대선자금"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한나라당이 재작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삼성에서 채권 300억원과 현금 40억원을 불법 수수한 뒤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작년 11월초 채권 138억원을 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두산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고, 출처가 아직 확인되지 곳에서 당비 형식으로 13억원을 모금하는 등 15억원을 불법 모금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 채권과 현금 외에 50억원 가량의 자금을 삼성에서 더 받은 정황을 잡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규모는 870억원대로 늘어난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원대 불법자금 중 580억원 가량을 중앙당.지구당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과 "입당파" 의원들 지원(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 (10억원) 등에 각각 사용했고,대선 이후에 26억원을 추가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 재작년 8월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석달뒤인 11월에는 현금 15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안희정씨가 임원 개인 명의 후원금 1억원을 포함, 롯데에서 재작년 4월부터 11월 사이 모두 6억5천만원을 불법 수수했으며, 태광실업에서도 5억원, "확인이 안된기업" 2곳에서 4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안씨는 그러나 현금 15억원이 작년말 "측근비리" 수사발표때 검찰이 출처불명이 라고 밝힌 불법자금 18억4천만원과 일부 겹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노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노 캠프에서 지구당 등에 제공한 42억원 외에 나머지 불법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양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는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사실일 뿐 전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추가로 드러나거나 자금의 성격.수수시기 등에 따라 양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해종건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김원기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했으며, 부산지역 기업을 상대로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에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해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은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박병윤.이호웅.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삼성, 현대차, 동부, 부영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않아 계속 수사키로 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것인 점과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 불법자금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 이날부터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보류하는 대신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간접 수사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자금의 중간 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나 투명한 수입.지출회계를 저해하는 무정액 영수증 발행 관행 등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들을 분석,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측이 대선때 삼성등 주요 대기업 등에서 불법 모금한 자금은 각각 823억2천만원과 113억8천700만원인것으로 8일 잠정 집계됐다.
특히 노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는 한나라당과 비교해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치권에 거센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작년 8월말 "SK비자금" 사건 내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여동안 진행해온 "불법 대선자금"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한나라당이 재작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삼성에서 채권 300억원과 현금 40억원을 불법 수수한 뒤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작년 11월초 채권 138억원을 김인주 삼성 구조본 사장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두산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고, 출처가 아직 확인되지 곳에서 당비 형식으로 13억원을 모금하는 등 15억원을 불법 모금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 채권과 현금 외에 50억원 가량의 자금을 삼성에서 더 받은 정황을 잡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규모는 870억원대로 늘어난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원대 불법자금 중 580억원 가량을 중앙당.지구당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과 "입당파" 의원들 지원(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 (10억원) 등에 각각 사용했고,대선 이후에 26억원을 추가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 재작년 8월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석달뒤인 11월에는 현금 15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안희정씨가 임원 개인 명의 후원금 1억원을 포함, 롯데에서 재작년 4월부터 11월 사이 모두 6억5천만원을 불법 수수했으며, 태광실업에서도 5억원, "확인이 안된기업" 2곳에서 4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안씨는 그러나 현금 15억원이 작년말 "측근비리" 수사발표때 검찰이 출처불명이 라고 밝힌 불법자금 18억4천만원과 일부 겹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노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노 캠프에서 지구당 등에 제공한 42억원 외에 나머지 불법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양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는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사실일 뿐 전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추가로 드러나거나 자금의 성격.수수시기 등에 따라 양 캠프의 불법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해종건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김원기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했으며, 부산지역 기업을 상대로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에 대해서도 사안이 경미해 불입건 조치했다.
검찰은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박병윤.이호웅.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삼성, 현대차, 동부, 부영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않아 계속 수사키로 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것인 점과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 불법자금 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 이날부터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보류하는 대신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간접 수사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자금의 중간 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나 투명한 수입.지출회계를 저해하는 무정액 영수증 발행 관행 등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들을 분석,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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