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29.2%증가‥소액횡령ㆍ유용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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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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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의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신협이나 보험모집조직에서의 소액 횡령ㆍ유용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사기대출 등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6건, 1639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 건수는 113건(29.5%) 증가한 반면 사고금액은 전년대비 1885억원(53.5%) 감소했다.

이는 소액 회령ㆍ유형사고가 많이 발생한 반면 사고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금융사고건수는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에는 쌍용 무역금융사기(1187억원)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가 총 5건에 달했다.

또 고객 등의 외부인 금융사고의 경우 과거에는 강ㆍ절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사기나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금융범죄 수법이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ㆍ유용사고가 320건(959억원)으로 전체의 64.5%(5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대출(50건, 283억원), 도난ㆍ피탈(14건, 11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191건(7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 151건(667억원) 증권 23건(110억원) 보험 131건(97억원)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횡령ㆍ유용사고 방지를 위해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금융기관에 과도한 주식투자나 채무 과다 보유로 사고 잠재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ㆍ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신분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분확인이 필요한 고액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원장과 비교하는 등 본인 확인여부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금융회사별 금융사고 발생빈도를 평가해 사고빈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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