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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결과 4일 통보
3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 2월 13일까지 45일간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2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추징세액 가운데 세무당국이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050억원을 고유 계정에서 보전해주고 은행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을 은행의 손실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추징된 99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4일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임원이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들의 거래관계(접대비성 비용이나 각종 경비) ▲자가점포 임대와 관련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감가상각 과다 계상분 손금불산입 ▲비자금 조성 ▲원천징수 누락 부분 등에서 추징당한 나머지 300여억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은행 세무조사와 관련 "이번 세무조사는 7년만에 실시하는 정기 순환조사"라며 "특별한 탈세혐의는 없다"고 이례적인 해명을 해, 이번 세무조사 추징과 관련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은행은 국내 금융 분야의 선도 은행으로 그 동안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 왔다"며 "7년 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국민은행이 그 동안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 2월 13일까지 45일간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2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추징세액 가운데 세무당국이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050억원을 고유 계정에서 보전해주고 은행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을 은행의 손실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추징된 99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4일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임원이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들의 거래관계(접대비성 비용이나 각종 경비) ▲자가점포 임대와 관련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감가상각 과다 계상분 손금불산입 ▲비자금 조성 ▲원천징수 누락 부분 등에서 추징당한 나머지 300여억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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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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