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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세 행정의 영역을 넘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과의 접견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납세자 성실 납부에 대한 우대 정책은 국세청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성실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용하고 납세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예우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명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정책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해서 없앨 수 없는 규제는 효율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팀이 열심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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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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