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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별도 양도했어도 비과세 혜택 타당"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고 부득이 부속토지는 2년 후 별도로 양도했다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1주택자인 청구인 A씨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후 종전주택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고 부속토지는 그 후 2년 뒤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서의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393>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종전주택 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001년 경 종전주택을 시의 공익목적으로 양도했고 주택에 딸려 있던 부속토지는 부득이 1년이 지난 2002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에 세무서측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후 2년내에 종전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해야만 한다" 며 A씨처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수용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택 수용된 후 2년 내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서 "주"가 되는 주택을 비과세 했다면 "종" 된 부수토지도 주택에 따르는 것이다" 라며 "이런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해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았다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고 부득이 부속토지는 2년 후 별도로 양도했다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1주택자인 청구인 A씨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후 종전주택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고 부속토지는 그 후 2년 뒤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서의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국심2003중3393>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종전주택 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001년 경 종전주택을 시의 공익목적으로 양도했고 주택에 딸려 있던 부속토지는 부득이 1년이 지난 2002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에 세무서측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후 2년내에 종전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해야만 한다" 며 A씨처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수용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택 수용된 후 2년 내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서 "주"가 되는 주택을 비과세 했다면 "종" 된 부수토지도 주택에 따르는 것이다" 라며 "이런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해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았다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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