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열쇠 쥔 헌재 재판관 9인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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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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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핵의 최종 열쇠는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찬성표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게 된다. 현재 윤영철(소장),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권성, 김효종, 이상경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됐다.

재판관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임명된 이들은 이상경(2004년), 전효숙(2003년) 재판관 등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직시 정해졌다. 또 주선회 재판관(검찰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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