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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부산국세청장이 지난 18일부터 산하 부산진, 동래, 마산, 창원, 진주, 거창 등 일선세무서를 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 차원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직원들을 매섭게 독려하고 있다.
이 순시는 취임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순시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자신감으로 성공적 제2단계 세정혁신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윤 청장은 국세청내에서 국제조세에 대한 경험을 가장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세조사분야에서만 20여년간 잔뼈가 굵었다.
우리나라 대표적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지역세정의 수장으로 그가 발탁된 것은 이런 연유도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취임 두 달을 넘기면서 지역세정의 혁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그의 평소 세정철학과 부산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납세자들은 먼저 세금날짜만 꼽으면서 세정지원, 세무조사 등 세금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게됩니다. 그런 만큼 새 청장이 어떻게 지역세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무척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산청의 세정운영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쓰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업무량 감축문제 등 작지만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밖으로는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이 되도록 조세정책의 합목적성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법령 규칙 등을 개정 또는 정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방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침체된 부산경제가 살아나는데 세정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마련되었는지 소개를 바랍니다.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회복에 걸림돌이 아닌 침체된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을 도와주는 세정을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항 화물 입출항료 부가세 면제
먼저 현안문제로서 올해 출범한 부산항만공사의 화물 입ㆍ출항료와 관련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들과 외국적 선박대리점 및 화주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본청에 적극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여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사 및 화주들의 반발을 해소하고 신속한 입ㆍ출항 화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지역경제의 걸림돌 하나를 해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세무간섭 최대한 자제
또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수출, 벤처기업, 생산성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고용 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실업난 문제를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창업중소기업이나 기존기업 중 신규투자와 고용계획 등이 있는 중소기업, 관계기관으로부터 노사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정상 가능한 지원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류독감 등 관련산업 1기부가세예정고지 유예
조류독감ㆍ광우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유통업과 음식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와 함께 일선세무서에 조류독감 피해지원 전담도우미를 배치해피해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자재 매점매석 행위 부당이득 세금 환수
최근 일부 원자재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이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물가지도단속반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인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3년간 조사면제, 포상대상 우선추천, 납세담보 완화,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외에 고액납세자 기념탑수여 및 세금포인트제(마일리지)의 시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토기업 살리는데 세정지원 다 할 것
▲부산의 전통적이고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향토기업들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기업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해양도시로서 전통적으로 해상운송, 항만 하역업 및 수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최근 한중 및 한일어업 협정 등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통주력 산업인 신발, 섬유산업 등은 역외이전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과 고용창출, 부의 사회환원 등 모든 면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역외 이전현상은 공장용지, 입지조건, 판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나 세정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주력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특성화 기업과 전통향토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불황시에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자제하는 등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사례 관리강화
▲국제조세국에 오래 근무해온 것으로 압니다. 윤 청장께서 부산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관내 기업들은 국제조세분야의 운영방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적극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각종 세무관련사항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은 계열기업의 소득 및 비용의 국제적 안분을 통해서 세후 순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 이전가격 조작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거래 세원정보 자료수집과 분석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적ㆍ고질적 세탈루분야 범칙조사 강화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의 변화와 앞으로 부산청의 세무조사 관련 운영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과세인프라가 구축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관리로 불성실납세자를 중심으로 최소한도내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일반조사 선정의 객관성ㆍ투명성이 확보돼 "운 없어 걸렸다" 라는 인식이 불식되어 납세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별조사는 폐지하고 구조적ㆍ고질적 분야는 범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및 반사회적 범죄수익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탈세=범죄ㆍ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을 분리 운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내부통제시스 템을 구축, 전 조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는 적극 보호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규제하는 세무조사시스템을 가동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정은 직원들 즉 조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노후화된 청사등 근무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으시다면.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근무여건 및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따뜻한 <세무서 만들기>와 복지후생대책위원회를 통한 일체감 조성 등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청 청사는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해 노후화 되거나 또 기능확대 등의 영향으로 종사직원들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전계획을 수립, 신축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으로 2007년경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세무서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울산세무서 이전을 필두로 제주 등 4개관서는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기타관서도 노후정도에 따라 신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청은 <세정혁신의 선도청>입니다. 최근 윤 청장께서는 혁신의 두 번째 단계인 <행동과 실천>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2차례에 걸쳐 세정혁신추진과제를 공모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총990건이 응모되는 등 세정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세정업무를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즉 일상업무에서 얻은 "작지만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집해 이를 토대로 <아래로 부터의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2단계 세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업무는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소관 과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운영 시범세무서>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율운영 세무서란, 일선 관서장이 관서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행정과의 동반자라고 하는 세무사 업계에서는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조세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조세소송 직접 참가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더 효율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청 2천500여 직원들과 관내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세정혁신의 2단계 해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신이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다 국민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에 접근하고 항상 공손한 자세로 투명한 세정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경기의 부진과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므로 납세자들 께서는 오직 지역경제의 발전에 전심전력하시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순시는 취임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순시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자신감으로 성공적 제2단계 세정혁신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윤 청장은 국세청내에서 국제조세에 대한 경험을 가장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세조사분야에서만 20여년간 잔뼈가 굵었다.
우리나라 대표적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지역세정의 수장으로 그가 발탁된 것은 이런 연유도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취임 두 달을 넘기면서 지역세정의 혁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그의 평소 세정철학과 부산국세청의 세정운영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납세자들은 먼저 세금날짜만 꼽으면서 세정지원, 세무조사 등 세금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게됩니다. 그런 만큼 새 청장이 어떻게 지역세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무척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산청의 세정운영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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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세정혁신의 선도청으로 자리 매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2천500여 직원들이 합심해 세정혁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는 앞으로 지방청 중심의 일방적이고 하향식 정책수립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무진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자료화함으로써 국세행정에 접목시켜나갈 것이라는 게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서로 아껴주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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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산경제가 살아나는데 세정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마련되었는지 소개를 바랍니다.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경제회복에 걸림돌이 아닌 침체된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을 도와주는 세정을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항 화물 입출항료 부가세 면제
먼저 현안문제로서 올해 출범한 부산항만공사의 화물 입ㆍ출항료와 관련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들과 외국적 선박대리점 및 화주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본청에 적극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여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사 및 화주들의 반발을 해소하고 신속한 입ㆍ출항 화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지역경제의 걸림돌 하나를 해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세무간섭 최대한 자제
또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수출, 벤처기업, 생산성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고용 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실업난 문제를 해소해 나감과 동시에 창업중소기업이나 기존기업 중 신규투자와 고용계획 등이 있는 중소기업, 관계기관으로부터 노사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정상 가능한 지원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류독감 등 관련산업 1기부가세예정고지 유예
조류독감ㆍ광우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유통업과 음식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와 함께 일선세무서에 조류독감 피해지원 전담도우미를 배치해피해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자재 매점매석 행위 부당이득 세금 환수
최근 일부 원자재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이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물가지도단속반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인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3년간 조사면제, 포상대상 우선추천, 납세담보 완화,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외에 고액납세자 기념탑수여 및 세금포인트제(마일리지)의 시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토기업 살리는데 세정지원 다 할 것
▲부산의 전통적이고 주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향토기업들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기업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해양도시로서 전통적으로 해상운송, 항만 하역업 및 수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수산업은 최근 한중 및 한일어업 협정 등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통주력 산업인 신발, 섬유산업 등은 역외이전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과 고용창출, 부의 사회환원 등 모든 면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역외 이전현상은 공장용지, 입지조건, 판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나 세정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주력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특성화 기업과 전통향토산업 및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불황시에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자제하는 등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사례 관리강화
▲국제조세국에 오래 근무해온 것으로 압니다. 윤 청장께서 부산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관내 기업들은 국제조세분야의 운영방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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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국적기업간 거래규모는 OECD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국제거래의 6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서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할 때 국제거래에 대한 관심과 세원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마산수출자유지역 등 부산ㆍ경남지역은 국가간 무역 비중이 큰 지역으로서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ㆍ재화ㆍ용역이 이동하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국익차원의 관점 |
그러나 다국적기업은 계열기업의 소득 및 비용의 국제적 안분을 통해서 세후 순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 이전가격 조작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거래 세원정보 자료수집과 분석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적ㆍ고질적 세탈루분야 범칙조사 강화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의 변화와 앞으로 부산청의 세무조사 관련 운영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과세인프라가 구축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관리로 불성실납세자를 중심으로 최소한도내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일반조사 선정의 객관성ㆍ투명성이 확보돼 "운 없어 걸렸다" 라는 인식이 불식되어 납세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별조사는 폐지하고 구조적ㆍ고질적 분야는 범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저해하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및 반사회적 범죄수익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탈세=범죄ㆍ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을 분리 운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내부통제시스 템을 구축, 전 조사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는 적극 보호하고 탈세자는 엄정하게 규제하는 세무조사시스템을 가동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정은 직원들 즉 조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노후화된 청사등 근무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으시다면.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근무여건 및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따뜻한 <세무서 만들기>와 복지후생대책위원회를 통한 일체감 조성 등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청 청사는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해 노후화 되거나 또 기능확대 등의 영향으로 종사직원들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전계획을 수립, 신축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으로 2007년경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세무서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울산세무서 이전을 필두로 제주 등 4개관서는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기타관서도 노후정도에 따라 신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청은 <세정혁신의 선도청>입니다. 최근 윤 청장께서는 혁신의 두 번째 단계인 <행동과 실천>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2차례에 걸쳐 세정혁신추진과제를 공모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총990건이 응모되는 등 세정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세정업무를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즉 일상업무에서 얻은 "작지만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집해 이를 토대로 <아래로 부터의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2단계 세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업무는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소관 과별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세정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운영 시범세무서>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율운영 세무서란, 일선 관서장이 관서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행정과의 동반자라고 하는 세무사 업계에서는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조세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조세소송 직접 참가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더 효율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청 2천500여 직원들과 관내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세정혁신의 2단계 해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신이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다 국민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에 접근하고 항상 공손한 자세로 투명한 세정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경기의 부진과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므로 납세자들 께서는 오직 지역경제의 발전에 전심전력하시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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