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부총리, "경제정책 결과 사법판단 대상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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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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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경제 파탄 책임에 대해 "경제정책이나 결과를 가지고 정당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관 없으나 경제정책 운영 결과가 사법판단의 대상이되는지 다시 논란을 해야 하는 현실에 유감스러운 생각이 든다" 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정책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환란의 책임을 지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적이 있다" 며 "이번에 (대통령 탄핵사유로) 다시한번 사법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과 관련해 "지난 1/4분기 경제운영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경제가 일단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며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며 2/4분기부터는 고용과 소비회복도 가시화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로까지 영향을 미쳐 서민층이 체감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며 "아울러 실업률 개선이 더딘 것은 구직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이며 2/4분기 후반부터 하반기가 되면 내수와 고용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고 덧붙여 설명했다.

물가상승과 고유가 기조에 대해 그는 "2/4분기부터는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까지 내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 이라며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0.3%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켰으며 이를 거듭 확인했다" 며 "탄핵 재판 결과와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부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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