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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CPA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
금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검찰청 등에서 회계, 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에 참가해 1년 동안 일하면 수습 경력으로 인정돼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 등에서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수습 기간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현행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검찰청에서 회계, 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 감사원에서 회계검사, 감찰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습 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기관 이외에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서 기업여신, 재무제표 작성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수습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행정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회계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년일 경우 수습 경력에 새로 포함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습 기관 지정은 회계사 인력이 필요한 기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하면 재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며 "최근 회계, 세무 관련 수사가 늘어나면서 검찰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수습기관으로 지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의 수습기간이 올해부터 1년으로 단축됐으나 회계사의 주요업무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민간 회계법인 등에서 2년 동안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매년 1000명으로 크게 늘렸으나 합격자는 늘어나는 반면 실무수습을 받을 민간 회계법인 등의 수요가 줄어 매년 200∼300여명의 합격자가 적정한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문제가 되자 그동안 수습기관을 꾸준히 늘려 왔다.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다만, 기업회계ㆍ정부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다만, 회계검사ㆍ감찰ㆍ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청. 다만, 회계ㆍ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다만,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5. 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여신ㆍ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관련 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다만, 기업여신ㆍ조사ㆍ분석ㆍ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다만, 기업여신ㆍ조사ㆍ분석ㆍ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만, 전임으로서 회계학에 대한 교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국군장교. 다만,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부보은행의 재무상황 및 기업의 경영상황 분석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다만, 유가증권의 상장심사,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4.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다만, 순보험료율의 산출 및 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회사. 다만, 기업 및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다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협의회. 다만, 기업회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회계연구원. 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9.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유가증권의 등록(지정)심사, 협회등록법인 및 제3시장 지정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다만, 위탁받은 회사의 사업분석, 심사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ㆍ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리스크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6. 기업분석ㆍ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ㆍ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코스닥등록협의회, 은행연합회 및 종합금융협회.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다만, 기금의 조달ㆍ운영ㆍ관리업무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ㆍ융자와 관련한 조사ㆍ분석ㆍ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관련 조사ㆍ연구업무 및 재정분석 ㆍ진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1.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다만, 투자기관에 대한 여신ㆍ심사ㆍ분석 및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검찰청 등에서 회계, 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에 참가해 1년 동안 일하면 수습 경력으로 인정돼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 등에서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수습 기간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현행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검찰청에서 회계, 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 감사원에서 회계검사, 감찰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습 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기관 이외에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서 기업여신, 재무제표 작성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수습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행정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회계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년일 경우 수습 경력에 새로 포함시켰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습 기관 지정은 회계사 인력이 필요한 기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청하면 재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며 "최근 회계, 세무 관련 수사가 늘어나면서 검찰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수습기관으로 지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의 수습기간이 올해부터 1년으로 단축됐으나 회계사의 주요업무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민간 회계법인 등에서 2년 동안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매년 1000명으로 크게 늘렸으나 합격자는 늘어나는 반면 실무수습을 받을 민간 회계법인 등의 수요가 줄어 매년 200∼300여명의 합격자가 적정한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문제가 되자 그동안 수습기관을 꾸준히 늘려 왔다.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다만, 기업회계ㆍ정부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다만, 회계검사ㆍ감찰ㆍ심사결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청. 다만, 회계ㆍ세무관련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 및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다만,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5. 정부가 출자한 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여신ㆍ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관련 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8.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다만, 기업여신ㆍ조사ㆍ분석ㆍ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다만, 기업여신ㆍ조사ㆍ분석ㆍ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만, 전임으로서 회계학에 대한 교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국군장교. 다만,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만, 부보은행의 재무상황 및 기업의 경영상황 분석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다만, 유가증권의 상장심사,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4.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다만, 순보험료율의 산출 및 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회사. 다만, 기업 및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다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상장회사협의회. 다만, 기업회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회계연구원. 다만, 회계관련연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9.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 다만,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유가증권의 등록(지정)심사, 협회등록법인 및 제3시장 지정법인의 재무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다만, 재무제표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다만, 위탁받은 회사의 사업분석, 심사업무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ㆍ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리스크관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6. 기업분석ㆍ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ㆍ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다만, 기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협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코스닥등록협의회, 은행연합회 및 종합금융협회.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2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다만, 기금의 조달ㆍ운영ㆍ관리업무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ㆍ융자와 관련한 조사ㆍ분석ㆍ심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관련 조사ㆍ연구업무 및 재정분석 ㆍ진단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1.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부품ㆍ소재투자기관협의회. 다만, 투자기관에 대한 여신ㆍ심사ㆍ분석 및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3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다만,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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