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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관회의 상정…폐지안 임시국회 제출
취약한 농ㆍ어촌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76년 도입됐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 제도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개원중인 17대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해 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다. 재경부는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는 만기 때까지 혜택을 유지해 주고 신규가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란 지난 70년대 정부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형저축" 의 일종으로 기본 예금금리 이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 법정장려금 형태로 2.5%의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는 제도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저축은 만기 3년∼5년으로 가입자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예금할 수 있으면 수신 규모는 현재까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제도 폐지를 본격 추진했으며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다" 며 "지난해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이번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취약한 농ㆍ어촌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76년 도입됐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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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이미 지난해 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다. 재경부는 특히 기존 가입자에게는 만기 때까지 혜택을 유지해 주고 신규가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란 지난 70년대 정부가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형저축" 의 일종으로 기본 예금금리 이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원을 절반씩 부담한 법정장려금 형태로 2.5%의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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