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ㆍ외국기업 세무조사 선정기준 6월중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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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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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6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비율은 줄이되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심도있는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세정혁신의 기본 방향은 내외국기업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조사상담관실에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해 외국 납세자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상담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며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제거래과세쟁점위원회" 운영으로 국제거래 과세의 일관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한 "사무실 조사제도를 확대 시행해 자료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외소재 자료 제출에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외국계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사운영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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