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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4일 수도권 및 서울 등 7대 도시소재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3주택자가 이 기준에 맞는 주택을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매매할 경우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동시에 9∼36%까지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세금이 산정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지난해 말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신규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소형주택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소형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재경부는 4일 수도권 및 서울 등 7대 도시소재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3주택자가 이 기준에 맞는 주택을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매매할 경우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동시에 9∼36%까지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세금이 산정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지난해 말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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