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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승차인원에 따라 택시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명 이상이 승차할 경우 현재보다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버스촵택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승객감소로 적자운영이 지속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운전자 처우개선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버스와 택시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버스 운영체계를 다양화했다. 대도시의 경우 재정여건촵시민호응촵지역특성에 맞춰 준공영제 시행을 자율 결정토록 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키로 했다.
시외촵고속버스는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에는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횟수와 차종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를 발급하거나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면허 발급과 증차를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요금 체계를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 확대 등으로 다양하게 바꿀 계획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하되 우선 6~7월중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버스촵택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승객감소로 적자운영이 지속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운전자 처우개선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버스와 택시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버스 운영체계를 다양화했다. 대도시의 경우 재정여건촵시민호응촵지역특성에 맞춰 준공영제 시행을 자율 결정토록 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키로 했다.
시외촵고속버스는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에는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횟수와 차종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를 발급하거나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면허 발급과 증차를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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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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