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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실 표시 않을 경우 관련 세무대리 행위 봉쇄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앞으로 불복청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서명으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복청구수임세무대리인실명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서에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열람, 심리담당자 면담, 심리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세무대리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이 관계자는 "불복청구서에 세무대리인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복청구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가운데 일부는 불복청구가 승소 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리베이트를 받아 건전한 수임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불복청구수임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앞으로 불복청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서명으로 증명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복청구수임세무대리인실명화"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서에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열람, 심리담당자 면담, 심리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세무대리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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