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공기업·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5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오는 8월부터 2달간 250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출연·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당초 지난 4월부터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예방점검과 함께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확정하려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지난달1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점검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7월 한달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 자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법정수당·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시간·휴일·휴가규정 준수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절차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며, 외주·아웃소싱 과정에서 노조와의 고용조정 협의 등 법적절차 준수여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사무관  02-503-9719
정리: 공보관실 김태정(ecoadmi@hanmail.net)  02-503-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