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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도입 금물…장기적으로 도입 검토해야"
연결납세제와 더불어 정부가 내년 도입을 염두해 두고 있는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특히 현행 민ㆍ상법상 파트너쉽과 유사한 합자ㆍ합명회사 규정 등과 배치돼 법적인 분쟁소지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해결한 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이 "시기상조"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 방안 및 효과를 분석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인적기반을 바탕으로 한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각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파트너쉽이 개인과 물적회사(주식회사 등)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과 유사해 주주와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인적회사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며 "과세방식도 회사가 법인세 부과방식과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일정기간(5년)동안 한 가지 과세방식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효과에 대해 "파트너쉽을 "도관" 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며 "파트너쉽에 결손이 발생하고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손익을 통산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 제도는 민ㆍ상법상 규정(합자ㆍ합명회사)과 세법상의 파트너쉽에 대한 규정이 달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며 "아울러 인적회사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성급한 제도 도입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단기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이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이라며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보완해 최소한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시범 적용한 후 본격적인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최홍배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도 도입 원칙에는 동의하나 도입ㆍ시행시기를 다소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업종의 제한없이 국가 경쟁력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변호사, 회계사 관련 업종도 수혜권으로 포함해야 한다" 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6년 이후, 빨라도 2005년 법제화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법상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및 현행 합명ㆍ합자회사에 대해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반대" 라며 "현행 조합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하고 파트너쉽 제도 및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도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합명회사 등 사법상 명백히 회사나 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상 파트너쉽이라는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법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이라며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확대ㆍ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촉진이나 결손금 공제 혜택을 위해 파트너쉽을 들여올 필요는 없다" 며 "결손금 공제 혜택을 위해서라면 회사단계의 결손금을 사원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던 조성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 인사이동 관계로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결납세제와 더불어 정부가 내년 도입을 염두해 두고 있는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이 현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특히 현행 민ㆍ상법상 파트너쉽과 유사한 합자ㆍ합명회사 규정 등과 배치돼 법적인 분쟁소지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해결한 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이 "시기상조"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 방안 및 효과를 분석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인적기반을 바탕으로 한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각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파트너쉽이 개인과 물적회사(주식회사 등)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과 유사해 주주와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인적회사에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며 "과세방식도 회사가 법인세 부과방식과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일정기간(5년)동안 한 가지 과세방식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효과에 대해 "파트너쉽을 "도관" 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며 "파트너쉽에 결손이 발생하고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손익을 통산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 제도는 민ㆍ상법상 규정(합자ㆍ합명회사)과 세법상의 파트너쉽에 대한 규정이 달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며 "아울러 인적회사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성급한 제도 도입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단기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이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이라며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보완해 최소한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시범 적용한 후 본격적인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최홍배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도 도입 원칙에는 동의하나 도입ㆍ시행시기를 다소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업종의 제한없이 국가 경쟁력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변호사, 회계사 관련 업종도 수혜권으로 포함해야 한다" 며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6년 이후, 빨라도 2005년 법제화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법상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및 현행 합명ㆍ합자회사에 대해 파트너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반대" 라며 "현행 조합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하고 파트너쉽 제도 및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도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합명회사 등 사법상 명백히 회사나 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상 파트너쉽이라는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법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이라며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확대ㆍ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촉진이나 결손금 공제 혜택을 위해 파트너쉽을 들여올 필요는 없다" 며 "결손금 공제 혜택을 위해서라면 회사단계의 결손금을 사원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던 조성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 인사이동 관계로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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