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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민주노동당이 이정재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무리한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금감원 최동준 법무실장은 "소환장을 받아봐야 정확한 고발사유를 알겠지만 이정재 원장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LG카드의 허위 업무보고서 제출에 대한 조치업무는 비은행감독국의 업무로 이정재 원장 고유의 업무가 아닌 만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형법 122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노당이 법적용을 민감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LG카드가 2002년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시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증권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이정재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장은 LG카드 등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 적발, 시정 조치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감독원은 LG카드의 허위 보고서 작성, 제출행위를 인지한 후 금감위에 보고해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또 "LG카드가 지난해 고객 동의없이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편법 사실이 적발돼 7500만원의 과징금과 주의조치를 받았다"며 "하지만 LG카드는 이같은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최동준 법무실장은 "소환장을 받아봐야 정확한 고발사유를 알겠지만 이정재 원장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LG카드의 허위 업무보고서 제출에 대한 조치업무는 비은행감독국의 업무로 이정재 원장 고유의 업무가 아닌 만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형법 122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노당이 법적용을 민감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LG카드가 2002년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시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증권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이정재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금융감독원장은 LG카드 등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 적발, 시정 조치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감독원은 LG카드의 허위 보고서 작성, 제출행위를 인지한 후 금감위에 보고해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또 "LG카드가 지난해 고객 동의없이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등 편법 사실이 적발돼 7500만원의 과징금과 주의조치를 받았다"며 "하지만 LG카드는 이같은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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