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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신청도 기각-"국방의무가 우선"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씨(25)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상고와 함께 신청한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긴 병역법 제88조1항에 대한 위헌제청도 기각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모씨(24)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을 따른 것으로 이번에는 1부 재판부 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돼야만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방의 의무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방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병역법 조항도 정당한 조항으로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벌의 집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그 입법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접수된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위헌으로 나기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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