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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회사의 가스 직도입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가스 요금 점진적 인하 카드를 뽑았다. 발전자회사 직도입 추진 명목인 "더 싼 가스값"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가스공사 노조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시위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감정이 격양되며 오후 2시에야 열리는 구태가 재연됐다.
◆"기분나빠 국감 못하겠다"
6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는 예정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에야 열렸다. 가스공사 노조의 퍼포먼스 시위에 의원들이 수감태도불량을 이유로 태업으로 맞선 결과다. 여야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감을 속개하고 20일 국회에서 추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 사장이 국감 당일 집회를 방치한 것은 국감에 대해 성의가 없는 것"이라며 국감 장소를 국회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때마침 발생한 음향설비 사고도 국회의원들의 국감 태업에 빌미가 됐다. 단순 기술적 사고라고 가스공사측은 해명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노조가 고의적으로 방송설비를 꺼버린 것 아니냐며 가스공사를 질타했다.
노조의 시위와 음향설비 고장 외 안내부실도 태업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관에 들어서니 안내 표지를 단 과장 하나가 손으로 승강기위치를 알려주더라"면서 "다른 공기업처럼 사장이 현관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같은당 모 의원의 "칫솔까지 깔끔하게 비치하는 등 국세청의 꼼꼼한 준비에 감동했다"는 평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발전용 가스요금 점진적 인하
발전자회사의 가스 직도입에 대비 발전용 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하가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국감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발전자회사 직도입으로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직도입 유인 해소책으로 용도별 실질적 원료비를 적용하는 원가중심 요금체계로 전환, 발전용 요금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장기도입 계약과 연계, 저가 도입되는 물량을 발전용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요시에는 PNG 사업 등 상호 연관사업 공동참여도 모색한다.
가스 직도입은 올 7월 포스코와 SK가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화 됐다. 포스코와 SK는 각각 내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 매년 55만톤과 60만톤을 직도입한다. LG칼텍스정유도 산자부 내인가를 받아 2008년부터 연간 150만톤 규모의 가스를 직도입하며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LNG 직도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발전자회사들은 2008년부터 남부발전 300만톤, 중부, 동서발전 150만톤, 서부발전 120만톤 등 연간 570만톤의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가스-석유公 통합하자
이날 국감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 메이저 에너지 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전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라는 논리다.
두 공사 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기업 살빼기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업 조직개편 차원이 아닌 덩치를 키워 힘을 실어주자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대안은 자주개발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에너지분야 공기업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에너지문제 정책자료에서도 국제적인 에너지개발회사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적극 참여, 프랑스의 토탈과 같은 대형 에너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두 공사의 통합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을 제안했다. 지주회사를 설립, 정부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가스공사 주식과 석유공사 주식을 출자하는 것.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가스공사의 도입판매와 석유공사의 탐사, 자원개발 부문을 포괄하는 자원개발 및 비축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업무 영역별 자회사로 남아 독립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방식 통합은 상, 하류 부문의 거래비용을 내부화시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 가능케 하고 자금조달 능력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사의 조직을 하나의 틀로 묶는 형태로, 인위적 통합으로 인한 반발과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公 배당 많이하고 사장 월급 높혔다?
한국가스공사가 높은 배당성향으로 정부기관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사장의 높은 급여도 단골로 지적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스공사는 33%의 배당률로 매년 1100억원 정도의 이익배당을 하고 있다"며 "매년 배당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경제성을 내세우는 경영방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26.86%, 한국전력 24.46%, 지자체 9.86% 등 정부기관이 61%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1158억원을 배당, 이중 780억원이 이들 정부기관 주머니로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 8조1000억원에 2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배당성향이 한전보다도 10% 높다"며 "공사가 가스 상류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주들의 이익배당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최대 공기업인 한전사장보다 가스공사 사장 급여가 2배 정도 높다"고 질타했다. 올해 가스공사 사장 급여는 성과급 포함 2억4000만원. <머니투데이 제공>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가스공사 노조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시위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감정이 격양되며 오후 2시에야 열리는 구태가 재연됐다.
◆"기분나빠 국감 못하겠다"
6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는 예정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에야 열렸다. 가스공사 노조의 퍼포먼스 시위에 의원들이 수감태도불량을 이유로 태업으로 맞선 결과다. 여야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감을 속개하고 20일 국회에서 추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 사장이 국감 당일 집회를 방치한 것은 국감에 대해 성의가 없는 것"이라며 국감 장소를 국회로 옮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때마침 발생한 음향설비 사고도 국회의원들의 국감 태업에 빌미가 됐다. 단순 기술적 사고라고 가스공사측은 해명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노조가 고의적으로 방송설비를 꺼버린 것 아니냐며 가스공사를 질타했다.
노조의 시위와 음향설비 고장 외 안내부실도 태업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관에 들어서니 안내 표지를 단 과장 하나가 손으로 승강기위치를 알려주더라"면서 "다른 공기업처럼 사장이 현관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같은당 모 의원의 "칫솔까지 깔끔하게 비치하는 등 국세청의 꼼꼼한 준비에 감동했다"는 평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발전용 가스요금 점진적 인하
발전자회사의 가스 직도입에 대비 발전용 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하가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국감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발전자회사 직도입으로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직도입 유인 해소책으로 용도별 실질적 원료비를 적용하는 원가중심 요금체계로 전환, 발전용 요금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장기도입 계약과 연계, 저가 도입되는 물량을 발전용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요시에는 PNG 사업 등 상호 연관사업 공동참여도 모색한다.
가스 직도입은 올 7월 포스코와 SK가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화 됐다. 포스코와 SK는 각각 내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 매년 55만톤과 60만톤을 직도입한다. LG칼텍스정유도 산자부 내인가를 받아 2008년부터 연간 150만톤 규모의 가스를 직도입하며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LNG 직도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발전자회사들은 2008년부터 남부발전 300만톤, 중부, 동서발전 150만톤, 서부발전 120만톤 등 연간 570만톤의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가스-석유公 통합하자
이날 국감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 메이저 에너지 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전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라는 논리다.
두 공사 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기업 살빼기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기업 조직개편 차원이 아닌 덩치를 키워 힘을 실어주자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대안은 자주개발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에너지분야 공기업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에너지문제 정책자료에서도 국제적인 에너지개발회사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적극 참여, 프랑스의 토탈과 같은 대형 에너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두 공사의 통합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을 제안했다. 지주회사를 설립, 정부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가스공사 주식과 석유공사 주식을 출자하는 것.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가스공사의 도입판매와 석유공사의 탐사, 자원개발 부문을 포괄하는 자원개발 및 비축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업무 영역별 자회사로 남아 독립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주회사 방식 통합은 상, 하류 부문의 거래비용을 내부화시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 가능케 하고 자금조달 능력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사의 조직을 하나의 틀로 묶는 형태로, 인위적 통합으로 인한 반발과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스公 배당 많이하고 사장 월급 높혔다?
한국가스공사가 높은 배당성향으로 정부기관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스공사 사장의 높은 급여도 단골로 지적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스공사는 33%의 배당률로 매년 1100억원 정도의 이익배당을 하고 있다"며 "매년 배당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경제성을 내세우는 경영방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26.86%, 한국전력 24.46%, 지자체 9.86% 등 정부기관이 61%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1158억원을 배당, 이중 780억원이 이들 정부기관 주머니로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 8조1000억원에 2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배당성향이 한전보다도 10% 높다"며 "공사가 가스 상류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주들의 이익배당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최대 공기업인 한전사장보다 가스공사 사장 급여가 2배 정도 높다"고 질타했다. 올해 가스공사 사장 급여는 성과급 포함 2억4000만원. <머니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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