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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당초 정부안대로 했다면 엄청난 반발 샀을 것"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평균 59%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3평형의 올해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1.2%(4만원) 인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세 인상이 예상됐던 지역이 앞다퉈 재산세를 인하, 강남북간 조세형평을 맞춘다는 당초 정부취지와는 달리 강북 성동의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88.5%)이 강남(77%)보다 더 높아지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산세 과표기준 개편은 강남북간 조세형평을 맞춘다는 취지였는데,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기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심지어 시가반영으로 가장 높은 재산세 증가율이 예상되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93평형은 전년대비 불과 1.2% 재산세율 증가에 그쳤다"며 "이는 2003년도 387만원이던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했다는 금년에는 391만원으로 불과 4만원 올랐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양천, 성동, 영등포, 중구, 용산, 동대문, 구로, 노원, 강서, 성북구 등 높은 재산세 증가율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위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산세 소급조례를 의결한 자치구에 소급조례 재의를 요구, 현재 양천, 성동, 동대문, 용산, 영등포구가 재의결했으며 중구, 강서, 성북구는 재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서울시가 소급조례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재의를 요구한 입장인 이상, 법적 안정성,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아울러 "소급조례를 동원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하라"며 "해당 자치구에 대해 소급세액만큼 재정지원규모를 차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정부가 재산세 인상안 발표당시에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정도에 머물렀지, 당초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인상됐다면 엄청난 반발을 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급조례 의결 자치구에 대한 대응방침과 관련 "법원제소와 관련해선 오는 7일이 재의시한이고, 재의가 끝나면 10월중에 구청장이 1차적으로 대법원 제소하게 된다"며 "구청장이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제소하게 돼 있어, 구청의 대응을 기다려 보고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평균 59%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3평형의 올해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1.2%(4만원) 인상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세 인상이 예상됐던 지역이 앞다퉈 재산세를 인하, 강남북간 조세형평을 맞춘다는 당초 정부취지와는 달리 강북 성동의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88.5%)이 강남(77%)보다 더 높아지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산세 과표기준 개편은 강남북간 조세형평을 맞춘다는 취지였는데,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기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심지어 시가반영으로 가장 높은 재산세 증가율이 예상되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93평형은 전년대비 불과 1.2% 재산세율 증가에 그쳤다"며 "이는 2003년도 387만원이던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했다는 금년에는 391만원으로 불과 4만원 올랐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양천, 성동, 영등포, 중구, 용산, 동대문, 구로, 노원, 강서, 성북구 등 높은 재산세 증가율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위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산세 소급조례를 의결한 자치구에 소급조례 재의를 요구, 현재 양천, 성동, 동대문, 용산, 영등포구가 재의결했으며 중구, 강서, 성북구는 재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서울시가 소급조례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재의를 요구한 입장인 이상, 법적 안정성,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아울러 "소급조례를 동원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하라"며 "해당 자치구에 대해 소급세액만큼 재정지원규모를 차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정부가 재산세 인상안 발표당시에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정도에 머물렀지, 당초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인상됐다면 엄청난 반발을 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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