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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 법령

출처 : 조세일보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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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종전 :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예정고지

△개정 :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 폐지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만 하면 됨 

◆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

△종전 : 개인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총괄납부자도 예정고지)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하도록 변경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ㆍ환급이 혼재되어 예정고지 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
     (국세청고시 2004-27, 2004. 9. 30)

△종전 : 4.2%              △개정:  3.6%
※ 2004년 제2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①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②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법인 공히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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