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 등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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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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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의원입법 발의

법인세,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비했던 증권거래세법에 대한 보완 작업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실태" 감사 과정에서 현행 증권거래법상 가산세 관련규정의 미비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것을 재경부에 촉구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미납 또는 지연납부에 대해서도 합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6일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할 경우 미납일수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미신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현행과 같음) ▲증권거래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과정에서 증권거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의 미비점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재경부에 촉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증권거래세가 법인세, 소득세 등과 같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목들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없어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며 법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재 미납부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자발적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되도록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대체결제자, 증권회사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매월 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신고납부제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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