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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4년 2기 부가세예정신고 지침" 일선 시달
국세청은 稅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거나 수출한 것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은 부가세 부당공제혐의자 14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세과장은 6일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당하게 환급 받은 2322명에 대해 543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도소매유통, 서비스업종, 음식ㆍ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등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유사법인 2203곳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 3년간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해 납기내 징수실적으로 최대한 높이기로 하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자제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전자신고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환급신고자에 대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각 일선지방청 및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이달 25일까지 예정돼있으며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ㆍ개인신규자ㆍ환급신고자 등 99만명이다. 예정신고 고지대상은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로 117만7000명이며 예정고지금액은 2조1900억원에 이른다.
<> 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전기 납부세액 2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폐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폐지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모두 폐지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 4.2%에서 연 3.6%를 적용
[관련기사]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 법령
국세청은 稅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거나 수출한 것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은 부가세 부당공제혐의자 14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김철민 부가세과장은 6일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당하게 환급 받은 2322명에 대해 543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도소매유통, 서비스업종, 음식ㆍ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등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유사법인 2203곳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 3년간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해 납기내 징수실적으로 최대한 높이기로 하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징세활동을 자제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전자신고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사업자와 개인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환급신고자에 대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침"을 각 일선지방청 및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이달 25일까지 예정돼있으며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ㆍ개인신규자ㆍ환급신고자 등 99만명이다. 예정신고 고지대상은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로 117만7000명이며 예정고지금액은 2조1900억원에 이른다.
<> 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전기 납부세액 2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와 모든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폐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폐지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모두 폐지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 4.2%에서 연 3.6%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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