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이르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는 물론 상속ㆍ증여세,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평가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일원화 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5일 "지금까지 세금부과를 위한 부동산 평가업무는 행자부와 건교부, 국세청 등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과표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산출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등 부동산평가업무가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갖는다는 "一物 一價의 원칙"에서 벗어나,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세금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지방세 과표평가원" 신설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국가보상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고 있는 건교부가 오랜 기간 동안의 평가노하우를 이용해 건물 등에 대한 평가업무도 맡겠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부동산평가업무를 건교부로 이관키로 방향이 세워졌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되게 되면 행자부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평가업무, 국세청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모든 부동산관련 세금은 건교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부과돼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평가업무 취급을 자처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산확보가 되고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부동산평가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재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고시업무에서 손을 떼려면 먼저 세법개정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세법개정이 없는 상황에선 국세청의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업무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현행 세법에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 고위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업무를 포함, 부동산평가업무 일원화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5일 "지금까지 세금부과를 위한 부동산 평가업무는 행자부와 건교부, 국세청 등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과표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국세청 기준시가,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산출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등 부동산평가업무가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갖는다는 "一物 一價의 원칙"에서 벗어나,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세금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지방세 과표평가원" 신설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국가보상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고 있는 건교부가 오랜 기간 동안의 평가노하우를 이용해 건물 등에 대한 평가업무도 맡겠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부동산평가업무를 건교부로 이관키로 방향이 세워졌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되게 되면 행자부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평가업무, 국세청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모든 부동산관련 세금은 건교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부과돼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평가업무 취급을 자처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산확보가 되고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부동산평가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재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고시업무에서 손을 떼려면 먼저 세법개정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세법개정이 없는 상황에선 국세청의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업무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현행 세법에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 고위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업무를 포함, 부동산평가업무 일원화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