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월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고용보험법령」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월(중증장애인은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여,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이 신규고용 후 12개월간 지급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채용 다음달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 동안 장기구직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과 달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03년 3,107개 기업)에만「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일종의 다수고용장려금)하였으나

금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약92만개(‘04년 7월기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다수의 중견기업이 장애인고용률 2%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모든기업에 고용률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대신 장애인 다수고용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내년부터 낮게 지급(‘04.1.1시행, ’05년 1월부터 인하된 단가로 지급)됨으로써,

그 동안 장애인의 신규고용이 장애인 2%이상 고용하는 기업(주로 영세기업의 저임금 일자리)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견기업에는 장애인고용이 부진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을 징수해온 종전의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하여 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점은 규제위주의 장애인고용정책이 지원위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의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의무미이행 사업주와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금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이 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13개 지사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던 관행을 넘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의 한층 강화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가져와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