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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증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질서문란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149명을 적발, 62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이중 13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7월이후 같은기간 20명에대해 97억원을 추징, 17명을 고발 조치했던 것에 비해 금액으로 6배, 고발인원으로는 약 8배 증가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는 작년 7월이후 올 상반기까지 294명를 적출, 276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광주청은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해 말부터 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기업자금 변칙 유출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 해외유출자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위해 광주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조기색출과 함께 위장가맹점 빈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부터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해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7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149명을 적발, 620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이중 13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7월이후 같은기간 20명에대해 97억원을 추징, 17명을 고발 조치했던 것에 비해 금액으로 6배, 고발인원으로는 약 8배 증가한 것이다.
또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는 작년 7월이후 올 상반기까지 294명를 적출, 276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광주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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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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