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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감사원 독립성 문제" 지적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57번의 해외출장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26건만 자체경비로 충당했을 뿐, 나머지 54.4%인 31건의 해외출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올들어 57번의 해외출장에서 절반이 넘는 31번의 해외출장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왔다"며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외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 온 것은 행정자치부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부 4건, 한국해양연구원 2건, 건설교통부 1건, 중앙인사위원회 3건, 기타 1건 등 31건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감사기관은 실질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며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지양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총 37건의 해외 출장을 모두 자체경비로 다녀온 것과 대조된다"며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57번의 해외출장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26건만 자체경비로 충당했을 뿐, 나머지 54.4%인 31건의 해외출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올들어 57번의 해외출장에서 절반이 넘는 31번의 해외출장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왔다"며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외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 온 것은 행정자치부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부 4건, 한국해양연구원 2건, 건설교통부 1건, 중앙인사위원회 3건, 기타 1건 등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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