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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6월 국세청에 대한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를 기획감사하면서,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민간인인 조세포탈자 8961명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논란과 함께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용카드특감" 과정에서도 금감원 전 직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 "표적감사"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감사원은 국세청의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조세포탈자 8961명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며 "이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은 올해 3월 회계직이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363명에 대해서도 사전실태 파악차원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해 35명을 찾아냈고, 나아가 신용불량여부까지 조사해 33명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역시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2001년 이후 감사원은 14차례에 걸쳐 8만6350명의 공직자 및 일반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했는데, 그 중 4건 5779명에 대한 전과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을 조회당하고 신용불량 여부까지 조사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용카드특감" 과정에서도 금감원 전 직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 "표적감사"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감사원은 국세청의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조세포탈자 8961명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며 "이는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은 올해 3월 회계직이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363명에 대해서도 사전실태 파악차원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해 35명을 찾아냈고, 나아가 신용불량여부까지 조사해 33명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역시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2001년 이후 감사원은 14차례에 걸쳐 8만6350명의 공직자 및 일반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했는데, 그 중 4건 5779명에 대한 전과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을 조회당하고 신용불량 여부까지 조사당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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